최근 3년간 적발된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어린이집 153개소(39.2%)
복지부 평가인증 어린이집 담당부서는 적발된 사실도 모르고 있어

2012년 상반기 500개소 점검 결과 위법행위 어린이집 287개소(57.4%), 461건 적발

[에브리뉴스=김상영 기자] 복지부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라던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불법과 위법, 탈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 보육기반과에서 발표한 전국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인증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평가인증 담당부서인 보육정책과에서는 조사결과는 물론 인증 어린이집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실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정확한 위법사항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을 파악하고자 2010년~2012년까지 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던 어린이집 명단을 분석했다.

복지부 보육기반과의 ‘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복지부 및 지자체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647곳을 점검한 결과 390개(60.2%) 어린이집에서 총 68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어린이집 적발

특히 이번 김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따라 인증 받은 어린이집도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53개소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인증어린이집 132개소의 평가인증 당시 인증점수가 70점 이상이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인증 어린이집의 위법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현장 지도와 점검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담당부서 간 불통으로 인증 어린이집 위법사항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 한 번도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며 “단지 인증 어린이집으로부터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를 제출받고, 제출하지 않은 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복지부의 허술한 점검을 질타했다.

이처럼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일체 하지 않고 있던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제도 도입 후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을 5월~12월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은 인증 어린이집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단지 인증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의 중간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인증 어린이집의 점수가 평가인증 당시 점수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 완료된 198개소(전체 점검대상 400개소) 중 심의종료 된 156개소의 중간 점검 결과 156개소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 평균이 87.86점 → 확인점검 시 82.08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간점검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무작위 추출된 400개소를 대상으로 한점을 고려하면)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전준비 후 실시하는 인증과 달리 상시적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함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면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 어린이집 관련 자료를 보고받은 김 의원은 “국민들께 우수한 보육시설로 알려진, 인증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위법사실이 적발됐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복지부는 인증 어린이집이 평가 당시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도 담당부서간 불협화음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인증 어린이집의 자료를 평가인증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어린이집 담당 부서간 업무협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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