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폐기서한 전달은 국격 떨어뜨리는 일" VS "野, 조약을 날치기한 나라는 세상에 없다"...한미 FTA 전선 형성
"靑, 폐기서한 전달은 국격 떨어뜨리는 일" VS "野, 조약을 날치기한 나라는 세상에 없다"...한미 FTA 전선 형성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2.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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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의 한미 FTA 폐기 서한 전달에 대해 비판한데 이어 14일 이명박 대통령도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한미 FTA 문제가 향후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고 모두가 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며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조약을 발효가 되기 전에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익과 매우 관련된 일이기에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며 “특히 선거철을 맞아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앞으로 국익에 상당부분 손실을 주고 다음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들이 이 시점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2년은 정권 마지막 해이고 선거도 있고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전망하기가 어렵다”며 “이럴 때 정치적 결정을 잘못하거나 의사 결정을 늦추면 앞으로 10년, 20년 후까지 영향을 준다“며 야권의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야권에서는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국격을 다시 말했는데 이런 중차대한 조약을 날치기하는 나라, 국회, 정당은 이 세상에 없다”고 힐난하며 “국회통과만을 강조하지 말고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 조약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말로만 서민 운운하지 말고 이 조약으로 그늘에 서게 될 계층과 산업, 골목길 상권을 도와줄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국격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되는 것이다. 비리와 헛발질, 절차적 합리화로 만신창이가 된 국격을 진정으로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진보신당 역시 “자신이 필요할 때만 '국격'을 언급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한미 FTA를 두고 명확한 전선이 형성됨에 따라 향후 선거 과정에서 한미 FTA 처리 문제가 선거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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