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20일 기획재정부는 ‘복지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복지 T/F’를 공식 출범 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 복지지출을 지속 늘려 왔으며 복지지출 증가속도도 총지출보다 빠른 편”이라고 평가하고 “그동안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여력 내에서 최대한 복지를 확충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일하는 복지에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기재부는 최근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도입된 중요한 복지제도들이 이제 막 정착 단계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복지제도들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항구적인 제도로써 시행 초기에 잘 관리되지 않는다면 도입당시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현장관리 및 집행점검 등을 통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착근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선심성 복지 공약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기도 했다. 기재부는 최근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해 향후 5년간 340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당국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정치권의 공약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수용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현 복지제도 유지 시에도 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복지지출과 국가채무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앞으로 올 수 있는 위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건전재정 유지는 매우 긴요하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게 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R&D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사용할 재원이 부족할 가능성과 함께 대규모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증세를 한다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고 국채발행은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따라서 정치권의 공약도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복지 원칙에 따라 실천가능성․지속가능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 T/F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최근 도입한 새로운 복지정책이 당초 의도한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집행관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공약발표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지속 검토하고 필요시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추진해야할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