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 과열 및 무소속의 약진
2대 국회의원 선거는 210명 의원 정수에 무려 2,209명이 출마한다. 평균 경쟁률 10.5대 1로 이는 제1대 국회의원 선거 시 불참하였던 남북 협상파와 중간 계열의 참여 또 2년간의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탓이었다. 이 선거에 여당 격인 대한국민당은 165명, 야당 격인 민주국민당은 154명의 후보가 출마한다. 그러나 각 당 공히 24석을 건지는데 그치며 그야말로 참패를 면치 못한다. 반면 무소속은 126석을 차지한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일이 발생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선거 결과, 즉 대한국민당의 참패를 점치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5월에 실시 예정이었던 국회의원 선거를 11월 정도로 연기하려 시도했었다.
그러나 4월에 국회의장 신익희가 미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장면 주미대사를 통해 당시 미 국무장관이던 애치슨을 만난다. 그 이후 애치슨은 선거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이승만에게 엄중히 경고하기에 이른다.
여하튼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이 참패한 데에는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두 당 공히 당시 국민 사이에 고조되어 있던 친일파 척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이다. 친일파 일부가 참여했던 한국민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 그리고 반민특위를 중단시킨 이승만을 지지하는 대한국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이 투표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음은 두 당이 보인 행태의 문제였다. 국회 내에서 내각책임제 및 임기 연장을 위한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신망이 떨어지고 결국 정당에 대한 불신임이 투표 결과로 이어진다. 그런 연유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두 당을 선택하기 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기에 이른다. 결국 전체 입후보자의 68.5%인 1,513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최다수의 당선자를 낸다. 이러한 결과는 이승만 정권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되었고 결국 이승만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드는 동기를 부여한다.
두 개의 자유당
그를 감지한 이승만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신당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6· 25 전쟁으로 정당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국회 내에 안전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심한 정치포석이었다. 그 전까지 이승만은 어떤 정당에도 개입하기를 꺼려했다. 그는 특정 단체가 아닌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어 했던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을 지지했던 한민당이 민국당으로 개편하고는 정면으로 도전해오자 의지할 곳을 찾는다.
아울러 8월 25일 신당조직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여 정당 창당을 구체화하고 지방조직부터 착수하여 자신을 당의 영도자로 추대해주기를 요구한다. 다분히 다음해에 실시될 정· 부통령선거와 관련한 포석이었다.
이승만이 신당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당시 이승만의 지지기반이었던 원내의 공화민정회(무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신정동지회와 공화구락부가 합침)는 5개 기간사회단체이던 대한청년단· 국민회· 대한노동조합총연맹· 농민조합연맹· 대한부인회의 대표들과 회동하여 신당발기준비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단체는 비록 이승만을 지지하지만 대통령 직선제로는 당시 만연했던 혼란을 수습하기 힘들고, 이승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내각책임제가 실시되어야 하며 대통령으로 장면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는 별도로 원외 인사들 중심으로 신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 모임이 생긴다. 이들은 이승만의 의도와, 이승만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 맥을 같이하는 단체로 원내 중심으로 추진되는 신당의 의원수와 동수인 원외인사 95명을 발기인으로 선정한다. 이후 두 모임은 상호간 결속을 다지면서 합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당명 및 정책문제로 대립한다. 당명에 대해 원내는 자유당을 원외는 통일노동당을 주장한다. 아울러 원내 모임이 건전 보수를 지향하나 원외 세력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하는 진보적 대중 정당을 표명한다.
두 단체가 당명과 정책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중에 1951년 11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양원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원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신당 모임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자 이승만을 적극 지지하던 원외파와 갈등이 조성되고 결국 원내외 합동준비위원회는 와해되고 만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같은 해 12월 3일 원내는 원내대로 ‘자유당’이라는 당명 아래 독자적인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23일 동위원회 부의장선거를 치러 이갑성· 김동성을 뽑은 뒤 국회의사당에서 결당대회를 열어 정식으로 자유당으로 발족하는데 이것이 세칭 원내자유당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범석을 중심으로 한 원외세력은 원내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원내의 결당대회에 앞선 12월 17일 부산 동아극장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 당수에 이승만· 부당수에 이범석을 추대한 가운데 당명을 역시 자유당으로 정하고 강령· 당헌 등을 채택하고 원내자유당이 결당대회를 연 23일 역시 결당대회를 열어 정식으로 출발한다.
이러한 결과로 자유당이라는 같은 이름의 서로 다른 두 정당이 발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흥미 있는 일이 발생한다. 원내 자유당이 당시 주무 부처인 공보처에 자유당으로 정당 등록을 하러 가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을 당수로 하는 서류를 들고 간 원외자유당은 당당하게 자유당으로 등록한다. 물론 이승만의 방해 공작의 일환이었고 이러한 사유로 두 개의 자유당이 출범하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은 1952년 1월 18일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직선제 개헌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 이승만은 원내자유당이 아닌 원외자유당을 인정하고 나선다. 그런 사유로 표결에 부쳐진 개헌안은 재석 163명 중 찬성 19, 반대 143, 기권 1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된다.
부산정치파동
이에 대해 이승만 정권은 의회에서의 패배를 염두에 두고 민중을 동원하기 시작한다. 이른바 백골단, 땃벌떼, 민족자결단 등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이 국회해산을 요구하며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전개한다. 이와는 별도로 이승만 정부는 이미 부결된 바 있는 직선제 개헌안과 대동소이한 개헌안을 1952년 5월 14일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 그와 맞물려 5월 24일 이승만은 우익 청년단체인 조선민족청년단(족청)의 지도자로 이미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는 이범석을 내무장관에 임명해 의회 내 반대세력과 대결하기 위해 족청을 동원하기에 이른다.
두 개의 개헌안이 제출되면서 국회와 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이범석이 내무 장관에 임명된 다음날인 5월 25일 국회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러나 당시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 이종찬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훈령을 내리는 등 계엄업무에 협조하지 않자 이승만은 헌병사령관 원용덕을 계엄사령관으로 교체한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원용덕은 임명된 다음날 헌병과 특무대 대원들로 하여금 내각제를 주장하는 50여 명에 이르는 국회의원이 탄 통근버스를 불법 검문검색하고 견인차로 헌병대로 끌고 간다. 버스에 타고 있던 임흥순 · 김의준 · 이용설 · 서범석 의원 등이 구속되고, 뒤를 이어 권중돈 · 곽상훈 의원이 구속되어 모두 12명이 부산 토성동 헌병대 본부에 수감되기에 이른다. 이들과 관련된 혐의를 받아온 장면은 부산항에 있던 미군 병원선으로 은신하였고, 그의 비서 선우종원은 일본으로 피신하였으며 개헌을 주도했던 오위영 · 엄상섭 · 김영선 의원 등 원내 자유당 중진들도 피신하여 화를 모면한다.
이에 대해 국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구속된 12명의 의원 석방과 계엄령 해제안을 가결한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의 계엄령과 연행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 역시 묵살한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부통령 김성수는 5월 29일 부산정치파동 사건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동이라며 장문의 항의 서한을 남기고 부통령직을 사임한다.
김성수의 사임을 기점으로 부산에서 발생한 일련의 정치 파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난 여론이 쇄도하기 시작한다. 그를 살피던 대통령 이승만은 6월 4일에 마침내 국회 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한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6월 20일, 부산 국제 구락부에서 이시영 · 김성수 · 장면 등 81명의 야당과 재야인사들이 모여 정부 측이 내놓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반대하여 반독재 호헌구국선언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 당일 회의 시작 전에 행사장에 난입한 괴한들에게 신흥우 · 김창숙 등의 인사가 습격을 받아 유혈 속에 중지되는, 일명 국제구락부 사건이 발생한다. 이어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이 발생한다. 민주국민당의 고문으로 국회의원이었던 김시현의 조종을 받은 유시태가 6.25기념행사를 위해 부산 충무로 광장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을 권총으로 저격하였으나 불발로 실패한 사건이었다.
이승만은 이와 관련 서상일, 백남훈 의원 등 9명을 체포하며 탄압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또한 6월 30일, 민중자결단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80여 명의 국회의원을 연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친목모임인 ‘신라회’가 주축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발췌하여 혼합한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7월 4일, 군과 경찰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방식으로 투표하여 출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킨다.(계속)
S. doctor 김 블러그 바로가기 http://blog.daum.net/jwkim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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