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17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경계작전 실패, 보고체계 부실 등 군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꼬리자르기 문책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2번씩 위증한 합참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부임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지금까지 군 자체 징계가 대부분 태산명동서일필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이번 만큼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읍참마속의 각오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병역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상비병력 감축과 병력구조 정예화는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GOP 철책 경계근무 인원 확대에 원천적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과 함께 차기열상감시장비도 계속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육군본부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대해 철저한 재점섬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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