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에 '알뜰주유소' 참여 압박?
정부가 농협에 '알뜰주유소' 참여 압박?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0.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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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의원 "농협, 청와대 경제수석 전화에 참여결정"

▲ 지난 8월 7일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하남만남의광장 내 알뜰주유소 100호점.<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Newsis
[에브리뉴스=윤창원 기자]농협중앙회가 알뜰주유소 참여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농협 측의 알뜰주유소 참여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농협중앙회는 석유공사와 함께 공동구매를 실시할 경우 농협주유소(단위조합 농협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뿐 농협주유소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알뜰주유소 참여 협조에 일관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이 18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경제대표이사는 지난해 11월 1일 청와대 김대기 경제수석과 남양호 농림수산식품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농협중앙회는 다음날인 2일 알뜰주유소 참여를 결정했다.

배 의원은 “앞서 지난해 9월 16일 청와대 김대기 경제수석이 주재한 ‘청와대 기름값 안정대책 점검 회의’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알뜰주유소 참여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알뜰주유소 참여를 결정한 것은 김 경제수석 이상의 윗선으로부터 무조건 참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는 11월 2일 농식품부에 알뜰주유소 사업 참여 승인 요청을 보냈고, 지식경제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석유공사와 함께 공동구매를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알뜰주유소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4일로 결국 농식품부의 사업승인이 나기도 전에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은 청와대의 거절할 수 없는 지시로 인해 농식품부가 사업승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 된다”고 말했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이미 농식품부의 사업승인 없이는 알뜰주유소 사업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배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정부 알뜰주유소 농협참여 결과’ 자료를 통해 11월 2일 농협주유소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참여를 승낙 받았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다른 자료(11년 전국농협주유소협의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11월 2일은 회의를 연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국 농협중앙회는 청와대의 압력으로 알뜰주유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승낙을 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알뜰주유소 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협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던 농협중앙회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가 알뜰주유소 참여 이후 농협주유소는 시중 주유소보다 21원/ℓ 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작년 평균 가격차 35원/ℓ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농협중앙회의 당초 주장대로 알뜰주유소 참여 이후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작년 약 230억 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올해 알뜰주유소에 참여한 후 가격경쟁력이 오히려 14원/ℓ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91억5600만 원의 국민부담을 더 키운 것”이라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 참여에 대해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출처= 배기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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