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6일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현행 양형기준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한 지정토론자로는 도중진 총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이명규 변호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폭력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홍명기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벌인다. 양형위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지식재산산업이 중심지로서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지식재산산업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이번 공청회를 열어 전문성 있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양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향후 관계 기관 의견 조회를 통해 제시될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7일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