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업자 "핸드폰도 모자라 인터넷, 집전화, IPTV 등에 강제로 수수료 부과" 호소

[에브리뉴스=윤창원 기자]“통신사들 횡포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LTE폰이 나오면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위약금 지원해주고 이것저것 빼고나면 마진이 전혀 없어요.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대기업에 헌납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대기업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 및 판매점 업주에게 부당 판매 행위를 강요,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금전적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이 대리점들에 판매목표 강제부과, 끼워 팔기 강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통신사가 일선 판매점을 대상으로 핸드폰 외에도 인터넷·집전화·IPTV 계약유치 목표를 강제로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책정하고 세 가지 상품 중에 인터넷만 유치하고 나머지 2가지 상품을 유치하지 못하면 차액을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골목시장 죽이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신림에서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중인 손모(35)씨는 <에브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통신사 할 것 없이 판매 대수를 강제로 할당하고 요금제도 높은 요금제로 지정해줘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라고 강요한다”면서 “한 달에 강제 할당 받은 폰을 팔지 못하면 1대당 벌금을 부과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지 못하면 요금제별로 벌금을 매기고 있다”면서 “리베이트를 받아도 고객유치를 위해 위약금 지원 등을 해주고 판매할당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까지 내야해 어쩔땐 내돈을 오히려 뱉어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는 대리점이 휴대전화를 판매했을 때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의미하는데, 보통 이동통신사의 마케팅비인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이 합쳐진 금액이다.

문제는 통신사들이 판매점에 할당한 폰 대수, 지정 요금제보다 이하의 요금제를 판매할 때 매기는 벌금을 리베이트에서 차감한다는 것이다. 모 통신사는 핸드폰과 인터넷, 집전화, 신용카드 등을 결합한 상품도 의무적으로 할당해줄 때도 있다고 손씨는 말한다.

뿐만아니라 통신사의 골목상권 진입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손씨는 “요즘에 어딜가나 눈만 돌리면 핸드폰 판매점이 보인다. 판매가 잘돼 매출이 높은 곳은 통신사 측에서 따로 모니터링을 하는지 바로 옆이나 맞은편에 버젓이 직영점이나 대리점을 오픈해 고객을 다 빼앗아 간다”면서 “오픈 전에는 주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은품을 주면서 인근상권을 파악하고 오픈 후에는 두달 세달 동안 전단지를 뿌리고 고가의 사은품을 주는 등 할인행사를 하면서 추가 고객유치에 혈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핸드폰 강제 할당, 요금제 할당도 모자라 고객까지 빼앗아 가면 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살라는 거냐. 대기업 통신사를 위한 꼭두각시 인형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뭐냐”면서 “여기 부근만해도 우리매장을 포함해 500m근방에 3개뿐이던 핸드폰 판매점이 지금은 6~7개다. 거기다 요즘은 멀티샵까지 생겨 그나마 유지하던 수익마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에 대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핸드폰 판매점도 점포에서 인근 500m이내에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하게 해야한다”면서 “이게 어렵다면 대기업 통신사를 상대로 강제 할당 규제안이라도 만들어줘야 먹고살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핸드폰 판매점에 대한 어떠한 규제가 없다보니 유동인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판매점들이 즐비해 있어 위약금 지원 등을 하며 고객유치에 혈안이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조속히 관련 규제를 만들어 질서 없는 무분별한 상권을 정리하고 영세상인에 대한 통신사의 횡포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게 손씨의 주장이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마치 고가 스마트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해온 혐의로 제조사와 통신사들에 총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제조사와 통신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버젓이 성행하고 있어,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휴대전화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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