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앞으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독과점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병행수입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6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정부는 알뜰주유소 정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설탕 직수입 등 일련의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국내 독과점 시장은 경쟁이 취약해서 물가의 하방경직성 등을 야기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 통신, 제당, 제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시장에 대해서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경쟁 촉진과 투명성 제고, 수입제도 개선 등 구조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경쟁촉진자로서의 역할도 제한적이나마 수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병행수입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행수입을 통해 외국의 의류, 잡화, 화장품 등을 15%~50% 가량 저렴하게 공급하고 경쟁을 촉진해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병행수입을 추진하고 있어 병행수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상표권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도모해 나가가는 한편 병행수입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과세가격의 150%인 통관담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 보류 해제의 심사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줄이고 병행수입 허용 여부의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병행수입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를 도입하고 병행수입품과 일반수입품의 가격․품질․A/S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의 병행수입 촉진을 유도하고 병행수입 가이드북을 제작해 보급함으로써 신규사업자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공식품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부는 “가공식품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69/1000)이 크고 우리가 식탁에서 매일 접하는 품목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대형마트와 SSM 등 유통 업체들이 할인 판매를 통해 가공식품 가격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가공식품 업체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밀, 옥수수 등 국제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요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하고 있다”며 가격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공 식품 업체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기업들의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올 8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되는 2013학년도 대입전형료의 인하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학의 대입전형료를 5% 수준 인하하고 사립대학도 국립대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검토와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하고 전형을 간소화하는 등 대입전형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