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발 국정조사…정치권, 대검 중수부 겨냥 했나?
부산저축銀발 국정조사…정치권, 대검 중수부 겨냥 했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07.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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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이후 강하게 반발해 오던 검찰 수뇌부들이 대거 줄사표를 낸 가운데 정치권이 부산저축은행 사태 부실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수부를 대상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그 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중수부 폐지를 추진했으나,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이런 시점에 중수부를 상대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지난달 30일 회동을 하고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되게 된 배경에는 부산저축은행 부당인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축소됐다는 의혹 때문이라는 것. 여야가 합의 한 대로 특위가 가동 될 경우 검찰청 현장검증이 불가피 한 상황. 노컷뉴스는 “여야가 합의한 것은 검찰청 현장검증이지만 저축은행 부실수사와 관련해 수사기록을 열람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실상 이번 수사를 맡은 대검 중수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 합의된 일정은 △21일 부산저축은행 현장방문 △22일 보해.전일저축은행 현장방문△25일 금감원, 감사원 문서검증 △26일 검찰청, 국세청 문서검증 등이다”고 보도했다. 이번 특위의 핵심 조사 대상은 검찰청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부당인출 축소 수사 의혹이 검찰 안팎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달 21일 지난 1월25일부터 2월16일까지 부산저축은행에서 인출된 1조1410억원 중 불법인출로 의심되는 896억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85억여원만 불법 특혜 인출됐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이재오 특임장관까지 나서 “믿기 힘들다”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췄었다. 한나라당 역시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비리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논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다”며 정부에 재수사를 요청했을 정도로 검찰에 대한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런 가운데 중앙수사부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중수부 폐지를 전제로 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지난달 21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도 다음날인 22일 법안을 발의,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정치권과 검찰이 중수부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저축은행 국정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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