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라"...정부 무대책 비난
민주당,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라"...정부 무대책 비난
  • 최민지 기자
  • 승인 2011.07.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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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4일, 민주당은 전월세 부담 상승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통해 수습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월세가격이 2.8% 상승하여 1996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세가 역시 4.6%나 상승하여 2003년 이후 가장 많이 올라, 서민들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월세난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했다. 이날 이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전월세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야당이 제안했다는 이유로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를 무산시켰다”며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질 생각인가? 정부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면 하반기에도 전월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물가에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까지 크게 늘어 서민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야당과 힘겨루기 하지 말고, 하루빨리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해서 전월세 대란을 수습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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