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향 덫' 오바마호,디폴트 위기?
'채무상향 덫' 오바마호,디폴트 위기?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7.04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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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재선을 위한 정책적 제시 나와야
[이희원 기자] 유로존부터 급속도로 가속화된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가 지난주 그리스의 재정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하며 한 단계 안정화 국면을 맞이한 세계경제가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이 타결이 미확정안으로 남으며 또다시 살얼음판 위에 올라섰다.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미네소타주 정부가 폐쇄의 위기를 맞으며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바마가 이끄는 정부와 이에 맞서는 공화당간의 불협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를 비롯해 무디스(Moody's)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이미 부채 한도 증액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장을 이미 내린 바 있어 오는 8월 만기도래하는 단기채권들의 일시적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S&P가 단기 국채 300억 달러의 상환의 불이행이 발생 시 미국 채권의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를 의미하는 ‘D’ 로의 강등을 경고한 바 있어,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재정지출의 증가가 이뤄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더불어 미국 역시 막대한 국가부채를 지고 있는 데다 여기에 올 초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내세운 물가상승 목표치인 2%를 이미 추월한 상황에서 재차 양적완화의 강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연방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주말, 오바마 미 대통령은 연설문을 통해 “미국의 신용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부채의 상향조정은 필수 적” 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내년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정책적 제시 여부에 전 세계 경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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