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정도는 중간정도 수준이며 상대빈곤율은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정책개발원(KDI) 선임연구원 유경준 박사가 시론격인 ‘KDI 포커스’ 15호에 발표한 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도의 추이는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개선되었으며 그 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전후로 급증한 후 최근에는 약간의 감소 후 정체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수준은 198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외환위기 전후로 급증해 국민들에게는 소둑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수준(2000년대 중반) 이번 보고서에서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불평등의 문제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 지적된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거시경제적 원인과 그에 따른 고용과 임금수준의 변화, ▲가구구성의 변화, ▲정부의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 ▲공공사회서비스에 의한 소득재분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고서에서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경제 및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많은 요인들이 소득불평등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 치유하기란 쉽지 않으며 섣부른 처방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하지만 소득격차가 심한 국가일수록 계층 상승이동이 적게 나타나며 빈부격차의 심화는 계층 상승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사회·정치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