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에는 4.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신속하고 유효한 정부 대응과 수출 증가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며 뚜렷한 거시경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교역의 둔화에도 올해 3.5%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4.3%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실업률은 3.4%,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건실한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글로벌 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통일비용 등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미래지출 소요에 대비해 국가채무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 단기 경기진작과 통화정책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의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을 극복한 후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외환정책은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미국의 12% 수준에서 2010년 63%까지 증가했으나, 향후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세제에 대해선 고용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사회지출 증가는 부가가치세ㆍ환경세ㆍ보유세 등 간접세를 통해 조달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한국의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2011년에는 2년 연속 개선됐다고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불평등 추세가 멈췄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양극화는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세계적 현상인 만큼 경제성장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7.6%를 나타냈으나 낮은 실업률과 젊은 인구구조 등을 고려할 때, OECD 평균 19%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1990∼2007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만큼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하고, 맞춤형 복지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한국 경제는 현재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복지제도 도입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저소득층 등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