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의료 지출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가 2050년이면 1경(京)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세치가 나왔다. 5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가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통계치를 유추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는 1천조(兆)원에이어 2050년에는 1경(京)원에 육박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장기재정전망 추계는 정부가 4개의 공적연금의 기존 전망치에 유럽연합(EU) 방법과 조세연구원의 별도 추계치를 합산해 발표한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거시경제 계획치와 2008년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에서 설정된 거시경제전망치가 전제된 것으로 추세치를 합산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20년에는 963조5천억원, 나아가 2050년에는 9천807조7천억원으로 1경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조세부담률 수준과 연금과 의료 등을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0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에서 2030년 61.9%으로 2040년에는 94.3%에서 2050년 137.7%에 달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어 급속하게 늘어나는 고령화를 반영하면 1인당 의료비가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상승해 의료지출의 증가가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의료지출의 증가가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2020년의 국가채무는 1천65조3천억원, 2050년은 1경2천8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추계치를 발표한 재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의료지출의 증가가 중장기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손꼽으며 EU의 체계적인 방법을 참고로 정부 차원의 장기재정전망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장기재정전망 협의회를 구성, 거시경제지표 등 재정전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2013년 하반기에는 장기재정전망 결과치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