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법무부는 16~17일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일본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 해외협력자문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민사법제의 개정 현안과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8년 10월 당시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의 일본 법무성 방문 시 협의된 ‘법무실ㆍ민사국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률 개선현황,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장 박경량 교수(순천대)는 분양자의 정보제공 의무 등에 대해 발제하고, 표준관리규약 제정위원장 김규완 교수(고려대)는 주제발표에서 아파트ㆍ상가 등 집합건물의 종류별 표준관리규약 제정 배경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 법무성 민사국 오카야마 참사관은 일본에서 논의 중인 구분소유권 종료 제도 등 집합건물법 개정 동향, 최저매각제도 개선 등 최근의 민사집행법 개정 동향을 소개하고, 카마노 교수(와세다대)는 일본 표준관리규약의 주요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