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간 1조원 가까이 투자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재정지출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농산물(청과물 중심) 유통구조개선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통마진 축소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 등 유통구조 효율성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은 예산의 92.5%가 농안기금에서 지원되며 산지·도매·소비지 유통, 수급 안정, 물류 부문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0년 1조658억 원에 이어 작년 1조290억 원, 올해는 9,407억 원이 투자됐다. 재정부가 이를 심층평가한 결과 자금 지원은 산지유통조직의 운영자금 위주로 지원돼 인수·합병 등 규모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 부족했다. 또 손익분담 등 적절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계약재배사업 실적이 전체 농산물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물류효율화를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도 여전히 미흡했으며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출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인수·합병 유도로 영세한 산지유통조직들을 규모화·조직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손익분담 방안을 마련해 계약재배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유통시설과 관련해선 산지유통센터(APC)에 대해 시설 신축보다는 기존시설 개보수 및 보완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노후화된 비축기지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거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정가·수의매매, 시장도매인제 등 다양한 거래방식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 결제의 투명성과 대금정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정산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