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차량 처분기간 연장
장애인 lpg차량 처분기간 연장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7.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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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격 취소시 lpg차량 처분기간 6개월(현행 2개월)로 연장
지식경제부(최중경 장관)는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의 lpg차량 처분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장애인 lpg차량 사용제한 지침”을 개정하여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은 사용하던 lpg자동차를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매각 또는 구조변경)토록 되어 있다. 최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재심사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관리가 강화되면서 장애자격 취소자 속출이 예상되어, 장애등급 취소시 이의신청, 재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6개월로 연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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