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판사’ 이정렬 “하필 검찰과 비교, 우습다”
‘백수 판사’ 이정렬 “하필 검찰과 비교, 우습다”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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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백수 판사’ 4개월에 접어든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현재 ‘정치검찰’로 비난 받는 검찰에 법원이 비교되는 현실에 대해 “우습다”며 씁쓸해 했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 BBK 가짜 편지 사건 무혐의 처리,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등에 대해 ‘정치검찰’, ‘부실수사’, ‘원숭이한테 검사복을 입혀놔도..’라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래간만에 만난 동기 부장판사가 ‘그래도 우리가 검찰보다는 낫지 않냐’며 뿌듯해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며 “법원이 검찰보다 과연 나은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왜 비교 대상이 검찰인지도 우습습니다”라고 ‘정치검찰’로 폄훼되고 있는 검찰과 비교되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검찰보다 낫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지 원...”이라고 씁쓸해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는 법조계에서 법원을 ‘큰집(형님)’, 검찰청을 ‘작은집(아우)’로 표현되기도 한다. 각급 검찰청은 각급 법원에 대응해 설치하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 옆에 대검찰청, 각급 고등법원 옆에 고등검찰청, 각급 지방법원 옆에 지방검찰청이 있다. 한편 때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고,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도 기각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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