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29일 처리…정치권, 졸속처리 논란
한·일군사협정 29일 처리…정치권, 졸속처리 논란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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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했다’는 정치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트위터에도 이명박 정부와 국무위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한일군사정보협정, 26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의결했네요. 그런데 다음날 외교부가 의결사실을 비공식 브리핑하고, 내용은 협정 체결되면 관보에 공개될 텐데 무엇이 군사기밀이란 말인가요? MB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자체가 군사기밀인 듯하네요”라고 질타했다. 권영길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한일군사협정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구축, 중국과 대결하는 신 냉전구도를 만든다”며 “서해가 전쟁마당이 될지 모른다. MB정부는 비밀리에 추진한 한일군사협정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절차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라며 “비록 필요한 정보와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하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의혹을 산 것은 정부의 잘못입니다. 절차상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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