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에 정책금융기관 지원 확대
정부, 수출기업에 정책금융기관 지원 확대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7.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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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정부가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체 등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출ㆍ제작 금융 동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선박수주가 줄고 대금지급 조건이 바뀌면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제작금융 지원 한도를 당초보다 1조 1000억 원 늘린 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억 달러를 넘는 대규모 사업에는 정책금융기관 간 공동지원을 추진하고, 시중은행뿐 아니라 산업은행 및 정책금융공사 등도 조선사 제작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조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플랜트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은의 보증 공급 및 제작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의 1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보증보험을 직접 제공하는 중동 현지 금융기관도 현행 8개에서 20개로 늘린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해 무역금융 규모를 계획보다 1조 7000억 원 늘린 6조 900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포괄수출금융 규모도 계획보다 1000억 원 늘린 7조원으로 책정했다. 포괄수출금융이란 과거 수출실적 등을 근거로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일괄 지원해주는 금융상품이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은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250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각각 100억 원씩 확대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목표는 2조원 늘린 32조원으로 조정했다. 수출 중견기업을 특별 '온렌딩' 대출 대상으로 포함해 일반기업 대비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주요 신흥국의 금융수요를 파악해 현지 금융기관과 수은 간 전대금융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작년 1232억 원에서 올해 136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완화하고 국제기구 등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활성화한다. 국제기구나 해외정부가 발급한 구매계약서를 토대로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KOICA에 대한 납품업체의 거래실적을 시중은행의 무역 융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부기관장급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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