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민주통합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민주당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는 등 본격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정 의원을 비롯한 이철우 원내대변인 등을 고발할 방침이었으나, 법률 검토를 거쳐 허위사실공표죄만 적용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고발 직후 “검찰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수많은 장병이 목숨을 바친 국토를 넘겨주려던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NLL 대화록을 폐기한 것까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5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비밀대화록을 열람했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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