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 4년전 서울에서 가맹점 형식의 놀이 유치원(학원)을 시작한 김모(35)씨는 얼마 전 정들었던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유치원 문을 닫았다. 일명 ‘학파라치’(교습시간과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학원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에게 걸린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유치원 설립 당시 교육당국의 제대로된 허가지침이 없어 피해를 받았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에브리뉴스>는 1일 김씨를 만나 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제의 문제점과 모 유치원 본사의 횡포에 대해 들어봤다.

이름만 빌려주는 가맹점 유치원…수수료는 매월 챙겨

김씨는 “본사와의 계약 당시 소모품과 그 외 자잘한 지원을 해주겠다던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모든 물품은 내가 알아서 구매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를 하자고 했더니 말을 돌리면서 약속하겠다더니 개원 뒤에는 전혀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심지어 유치원 이름이 새겨진 가방, 옷 등은 최소한 본사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이것마저도 본사로부터 내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불했다. 이름만 빌려주고 꼬박꼬박 수수료만 받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창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학부모들이 수업에 참관하고는 ‘듣던 것과 다르다’ ‘생각보다 부실하다’는 등 컴플레인을 제기한다”면서 “본사에서 낸 광고에 맞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달은 개인돈을 들여서 수수료를 내기도해 오히려 적자가 나기도 한다. 정부에서 이런 업체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 제대로 된 '개원 허가 지침' 없다?

김씨는 교육당국의 허술한 유치원 허가 방침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제가 운영했던 유치원(학원)은 가르칠 분야를 정해야만 각 시·도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개원을 할 수 있다”면서 “예를들어 미술이나 음악, 요리 등 한 가지만 정해야 허가가 나오지 두 가지를 하면 허가가 나오질 않는다. 그런데 알아보니 다른 지역 시·도 교육청에서는 두 가지를 해도 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들었다. 이게 말이 돼는 방침이냐고 따졌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허가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굳이 허가를 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면서 허가 없이 개원을 했다가 ‘학파라치’에게 허가받지 않은 유치원으로 걸려 검찰에 소환되고 벌금까지 냈다”면서 “어떻게 정부기관이라는 곳에서 정해진 지침도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에 허가를 내주나.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는 일인가”라며 관계 당국의 허술한 행정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학원정책담당 황순욱 주무관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원 성격을 띄는 유치원 허가는 각 시·도 별로 조례기준이 다르다"며 "서울시 조례 설비기준에 대한 미술·음악 각각의 조건을 충족할 시에는 종합유치원(학원)으로 개원이 가능하지만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허가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황 주무관은 이어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개원하면 불법 운영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근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정부지원금을 빼돌리거나 부풀려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씨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빼돌리는 유치원들은 대부분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변지역 원장들 모임이 있는데 서로 뒷돈을 챙긴다거나 지원금을 부풀려 받는 등의 방법을 서로 공유하거나 눈감아주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대부분의 유치원이 그러는 것은 아니다. 만약 대부분의 유치원이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미 지원을 끊었다거나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문을 연 유치원 찾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일부 유치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유치원들도 많다. 한번은 어떤 학부모가 찾아와서는 아이 한 명당 얼마의 지원금을 받느냐면서 지원금을 받는데 유치원비가 왜이리 비싸냐고 항의해 곤욕을 치른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멀쩡한 유치원이 받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언론매체를 통해 비춰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의 아동학대’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상처와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아동학대 교사 자격박탈 '당연'

김씨는 “일부 몰상식하고 개념없는 교사가 아이들을 괴롭히고 학대한다"며 "한참 호기심 많고 연약한 아이들을 본인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선생님은 당연히 교사자격을 가차 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변에서 정말 그런 교사들이 많은지, 알고도 쉬쉬하는 건지 수시로 물어 본다”면서 “요즘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돼 있고 수시로 확인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그런데 언론에서 아동학대 등 교사에 대한 안좋은 점만 비춰서 걱정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정말 힘들게 일한다. 평균근로 시간은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교사들은 교육부에서 나온 호봉표에 맞춰 급여를 받는데 워낙 임금이 적기 때문에 한 곳에서 4~5년정도 근무해도 많이 받아야 월 200만원이다. 수당은 원장 재량이기 때문에 챙겨주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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