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선에서도 검찰개혁안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에 밀려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이번 대선의 경우 여야 대선주자 모두가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걸고 사법정책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분산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 취지는 비슷하지만 공약의 전반적인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2 대권 유권자를 위한 검찰개혁 공약 평가’라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박근혜 후보는 검찰 권한 분산과 관련하여 세 후보 중 가장 소극적이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대체로 검찰권한과 분산이라는 개혁방향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의 특별감찰관제 내용은 구체적이나 그 자체로는 검찰개혁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보완하고 있는 상설특검제는 그 범위와 기능의 최종 형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검찰개혁 정책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어 “문 후보가 내세우는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공수처 설치나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은 공약의 구체성이 담보돼 있다”며 “단, 정치검찰의 인적쇄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인사에 대한 공정한 기준 제시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검찰개혁 정책은 ▴정치검찰 청산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기능 폐지 ▴검찰의 청와대 파견제도 금지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 인사위원회의 권한 확대 ▴고위공작자 비리 수사처 신설 ▴검·경 사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이 포함돼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검찰의 준사법기관화를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 공약의 내적 일관성이 돋보인다”며 “그러나 준사법기관화의 핵심이 검찰의 직접수사 지양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강화 및 공수유지 기능 강화에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 양쪽의 전면적 조직 개편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인수위 단계에서 추진할 단기 과제와 장기과제 등 이행 단계별 세부 계획과 공약간 우선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 및 준사법적 기능 회복 ▴독립 외청화 추진 및 법무부-법제처 통합 ▴기소배심제 도입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및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다양화 ▴양형기준법 제정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적 특권층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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