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검찰 수사' 옹호...야권 “아직도 친정 두둔”

비리 부장검사 의혹 '이중 수사' 논란 일파만파

검찰의 ‘수사 가로채기’ 논란…“검찰이
하더라도 전혀 뭐 이상한 수사가 아니다”

[에브리뉴스=김상영 기자]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과 대기업에서 검찰간부가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자, 대검찰청이 곧바로 특임검사를 임명하며 수사에 돌입해 ‘이중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경 수사권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두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한 사건을 놓고 따로 수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검찰 출신인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특임검사가 또 들어간 이중수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저는 누가 (수사)하든 뭐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든다. (누가 수사하든) 잘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2중 수사’, ‘수사 가로채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안 위원장은 또 “제가 경험에 의하면 검찰은 언론에 주목 받는 사건,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해선 더 엄중하게 한다”며 “그래서 뭐 어떤 것이 나을지 함부로 말하기 없습니다만 검찰이 하더라도 전혀 뭐 이상한 수사가 아니다”고 ‘수사 가로채기’ 비판을 받는 검찰을 살짝 견안는 발언을 했다.

이에 손석희 진행자가 “경찰 입장에서는, (안대희 위원장이) 역시 검찰 출신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다”라고 꼬집자, 안대희 위원장은 “아니다. 누가 (수사)하든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재화 변호사는 11~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대희 위원장님! 출가외인입니다. 아직도 친정집 두둔하십니까?”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 경찰이 조희팔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에 대해 수사할 동안 뭐하고, 경찰이 수사하자 이제 와서 특임검사에게 수사하도록 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놔둬라.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최수창 특임검사의 ‘의사-간호사 관계’ 발언 논란 기사를 링크하며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다니 공정하게 될 리 있나요?”라고 의구심을 내비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트위터에 “한상대 검찰총장, 서울고검 김아무개 (부장)검사의 조희팔과 유진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수수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 수사토록 했는데, 경찰의 수사에 협력하고 지켜봐야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위한 ‘가로채기’란 오해를 사지 말라!”라고 쓴소리를 냈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경찰이 검사의 비리를 엄정수사하고, 검찰이 경찰관의 비리를 엄정 수사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 권력기관은 상호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않아야. 비리감시와 비리적발에 기여하는 면에서 검-경 갈등은 긍정적 기능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또 터진 검찰비리 -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 경찰 수사 외에 별도의 수사를 해 자칫 수사방해의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특임검사는 수사에 나서기보다는 외압을 막는 등 경찰수사가 제대로 되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소극적 수사지휘만 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文측 “특임검사 투입, 조직 보호 목적 의심”

이같은 논란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야권 대선 후보들은 공약으로 내건 검찰 개혁에 불씨를 지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2일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안 후보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돼 그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검사 독직 사건의 근본 원인이 뭐고 개선책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수사권 축소 등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한점의 의혹 없이 수사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도 "최근 비리검사 수사를 두고 검·경이 정면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잘 해오던 경찰 수사에 검사 비리가 포착이 되자 특임검사를 투입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검찰 조직을 보호할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방송에 나와서 '누가하든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참 검사다운 발언"이라며 "그런 사람에게 (새누리당의) 정치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도 트위터에 “안대희, 누가 하든 잘하면 된다. 경찰이 하고 있는 비위검찰의 특임검사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시선집중에서 이렇게 대답한다”며 “정말 별 볼일 없는 대답이다. 검사스럽다”고 촌평했다. 그는 “‘수뢰 부장검사 기업 임원과 원정도박’ : 경찰 ‘유진 외 기업 돈 받아’ 검사 3명은 불법 주식투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 사건은 우연히 밝혀진 사건에 불과하다. 공수처 설치하여 비리 검사들 대청소해야 한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한편 안 위원장은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즉 중수부장 시절 맡은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었고, 이후 서울고검장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간 역임하고 지난 7월10일 퇴임했다. 이후 퇴임 48일 만에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돼 주위를 놀라게 했다.

김상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