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지 못한 車 급발진 원인 조사...소비자 혼란 가중"

▲ 지난 5월 17일 밤 10시 20분경 서귀포시 서귀동 모 모텔 인근에서 서귀포 중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벌이던 중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을 쫓기 위해 A(41)경사가 SM3 순찰차에 시동을 켜는 순간 굉음을 내며 급발진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운영한 민·관 합동조사반의 2차 조사결과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와 합동조사반은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사고 중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BMW 528i 사고차량 조사결과 급발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계적인 오류나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BMW 528i 사고기록장치(EDR)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차량의 엔진제어장치(ECU), 전자식가속제어장치(ETCS) 등을 조사한 결과만을 공개했다.

엔진제어장치 조사결과 사고당시 ‘차량 속도 214㎞/h’ ‘제동등 점등’ ‘ABS(바퀴잠김방지장치, Anti-lock Brake System) 작동’으로 기록됐으나 구체적 제동시점과 ABS 작동시점은 사고기록장치가 없는 관계로 확인할 수 없었다.

기계적 결함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인 분석 시험기관인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엔진제어장치(ECU) 외관검사·X-Ray·초음파 등 비파괴검사와 단면분석·Decapsulation 분석·SEM/FIE 분석 등 파괴검사에서도 기계적인 오작동을 일으킬만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해 사고차량에 부착돼 있던 엔진제어장치(ECU), 전자식 가속제어장치(ETCS) 등 6종을 사고차량과 같은 BMW 528i 차량에 장착해 급가속시험, 제동시험, 전자파 내성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윤영한 민관합동 조사단장은 “YF소나타 EDR의 봉인 해제 후 접속시도를 했지만 차량 충돌시 충격 때문인지 접속이 불능인 상태라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SM5의 경우도 2009년식 차량이라 EDR에 속도와 관련된 데이터만이 기록돼 있어 급발진 판명을 하기에는 내용이 빈약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도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급발진 추정 또는 의심사고 접수시 EDR이 장착되고 에어백이 작동돼 사고 당시의 상황이 사고기록장치(EDR)에 남을 경우 EDR 현장공개를 원칙으로 조사를 추진키로 하고, 제3의 연구기관에 민·관 합동조사반의 조사활동에 대한 신뢰성 등의 검증을 의뢰키로 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998년 제1기 결함조사위원회 당시에도 결론은 차량결함을 찾지 못했었다.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도 이와 같은 결론(급발진 원인 찾을 수 없음)이 이미 나왔는데 이것을 감추려고 하지말고 있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소비자에게 투명한 결론을 알려주고 올바른 사용요령 등을 알려줄 기회를 잃어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라면서 “이로인해 소비자들 역시 안전운전 등 주의를 소홀히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도 결과를 받아들이며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에게 보완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등 투명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선조사대상 6건 중 2건의 1차 조사결과는 지난 8월말에 발표(용인 풍덕동 스포티지R,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되었고, 나머지 2건은 사고당사자들이 조사결과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발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차량은 사고차량 소유자 측에서 발표 이틀 전(19일) 개인일정을 이유로 21일 공개에 반대하며 사고기록장치 공개를 거부하였고, 사고기록장치를 확보하고 있는 대구남부경찰서도 차량소유자의 반대를 이유로 합동조사반에 사고기록장치를 제공하는데 난색을 표명하여 불가피하게 조사발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신고된 118건 중 신고된 차량에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76건), 사고기록장치가 있더라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사고 당시 상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36건), 또는 이미 폐차되었거나 사고당사자들이 조사 또는 결과발표에 반대(4건)한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 ETCS (Electronic Throttle Control System) : 가속페달의 밟는 정도를 감지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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