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이 22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김광준 부장검사 등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강화 방안과 검찰개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한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태 서울고검장, 김학의 대전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김홍일 부산고검장, 문무일 광주지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 등 전국 5개 고검장과 김경수 전주지검장, 박성재 창원지검장 등 2개 지검장 총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회의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검찰비리의 심각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요구에 부응해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사과와 함께 밝힌 감찰강화 등 내부개혁 대책마련은 실기했으며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됐다”며 “이미 지난 15일에도 일선 지검장과 논의했지만 시간 끌기에 불과할 뿐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더욱이 떠들썩했던 ‘스폰서 검사’ 이후에도 감찰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더 이상 말로 사과할 때가 아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때”라고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번 비리검사 수사 과정에서 매우 신속히 특임검사를 임명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자기 관할로 가져오기에 급급했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대국민 사과문은 수사권 논란의 사태가 종료되고 나서야 발표했다”며 “검찰비리의 심각성에 대한 책임보다는 자기 조직보호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어떤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한상대 검찰총장 하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상초유의 현직 부장검사의 구속사태, 1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부정비리와 불공정한 재판개입으로 사법질서를 훼손한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 조직보호와 조직이기주의적 행태만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검찰은 (김수창) 특임검사를 통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고 있으나, 이 같은 조치는 사후처방일 뿐”이라며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등 현직검사 비리에 대해 검찰은 환골탈태를 약속했지만, 감찰기능은 작동되지 못했고 결국 공염불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열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기능상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검사의 비리문제는 통제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무소불위의 검찰은 정치권력과 결탁한 정치검사들로 수뇌부들이 구성되고 기능의 독립을 기관의 독립으로 착각해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더욱 고착화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욱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고 내부비리에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검찰의 특권은 더욱 강화됐다”며 “이제 감히 의회나 정치권력도 어찌할 수 없이 두려워하고 타협해야 하는 특권기관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현직 검사의 비리가 단순히 감찰기능의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정치검찰로 비난받고 국민의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난 동떨어진 외딴섬과 같은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대검 중수부 폐지,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시민참여 기소배심 도입 등 3대 개혁과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교육학부모회 등 13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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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