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승용 “인권위 위상 추락되고, 품위 개망신당해”
민주당 주승용 “인권위 위상 추락되고, 품위 개망신당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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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꼭두각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신종철 기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현 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지금 국가인권위가 완전히 위상이 추락되고 품위는 개망신당하고 있다. 바람 잘 날이 없다” 민주당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 역할도 못하는 MB하수인, 꼭두각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주 부의장은 “인권위가 직원 11명을 무더기 징계 심의하려 한다. 징계의 발단은 현병철 위원장 임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계약직이었던 강인형 조사관을 재계약 거부의 형식으로 해고했을 때부터 비롯됐는데 강 조사관은 아주 전문성도 높이 평가 받는 조사관인데 해고되자, 인권위 직원들이 강조사관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11명이 1인 시위를 벌인 것인데 1인 시위를 한 직원들까지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사유를 보니 집단행위금지조항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인데 말이 안 된다. 혼자 하는 1인 시위가 집단행위로 분류되는지 말이 안 된다. 인권위에서 조차도 그동안 1인 시위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해 적극 보호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라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다”며 “따라서 집단행위금지조항 위반은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 품위유지 위반 역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오히려 인권위원회가 1인 시위 직원들에게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준법서약을 강요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 오히려 품위를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은 정작 직원들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며 집단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한 것도 집단적 조직력을 이용해서 1인 시위를 탄압한 현병철 위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부의장은 “현 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이권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PD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모두 부결됐다. 또 용산참사 사건 재판부 의견 제출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넘는 인권위원들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이 독자라는 망언을 하면서 날치기 폐회선언을 한 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위원장은 애초부터 인권위원장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고, 인권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권위를 끝없이 추락시키는 사람”이라며 “오죽했으면 지난해 12월에 한 여고생이 자기가 청소년 인권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지만, 현병철 위원장에게 상을 받지 않겠다고 수상을 거부하는 굴욕마저 당했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거듭 “제 역할도 못하는 MB하수인, 꼭두각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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