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운동본부에 대해 소개한다면.
▲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01년 5월 12일에 창립됐다. 처음 시작은 1998년 반부패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부터였다. 부정부패 방지법 제정을 위해 청원 릴레이와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었다. 그 후 부패방지법이 재정되고 어느 정도 제도는 갖춰졌다.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우리 사회가공정하고 정직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식교육이다. 투명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 교사, 일반 직장인들에게 반부패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부패관련 문제가 일어나면 논평이나 서평 등으로 고치도록 선도하기도 한다.
- 한 나라의 부패정도를 측정할 때 국가청렴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 지수가 하락했는데.
▲ 부패인식지수(CPI)라고도 표현하는데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지수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로 1995년부터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국가로 평가한다. 처음에는 나라 수가 적었으나 최근에는 180여 국 가까이 조사를 하고 있다. 각국의 기업인들, 직장인들, 공무원들, 일반 시민들 중 표본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척도로 측정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나라들은 9점대를 받은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등이고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8.7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5.6을 기록했다. 작년 5.4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점수는 올랐지만 순위는 43위에서 45위로 오히려 떨어졌다. 2005년에야 5.0으로 진입해 절대부패에서 갓 벗어난 상태로 그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 5.6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쭉 하락세를 보여 왔다. OECD평균이 7점대로 어느 정도 그 사회가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이 정도의 점수가 요구된다. 95년 처음 발표를 시작할 당시 우리나라가 4점대였는데 17년간 1점 밖에 오르지 않았다. 7점대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할지 요원하기만 하다. 지금 정도의 노력으로는 힘들다고 본다.
- 이러한 부정부패지수와 경제성장지수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도 있다. 현대경제원에서 국가청렴도가 OECD수준만 돼도 연평균성장률이 0.65%포인트 상승한다는 발표도 있던데.
▲ 부패지수가 경제성장에 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면 예를 들어 국가 청렴도가 높은 싱가폴이 재화를 100원에 생산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는 120원 정도가 든다.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단순 대입을 해보면 그 20원의 차이는 부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는지 아닌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불필요한 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만 되더라도 당시 이명박 정권이 내세웠던 747공약의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현대경제원의 보고도 있을 정도다.
또한 국가청렴도 점수별로 그래프를 만들어 점으로 표시해 보면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이 높은 점수대에 몰려있고 가난한 나라들이 낮은 점수에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도 해외에서 투자를 할 때 국가청렴도를 고려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청렴도가 낮아 해외자본의 순유입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청렴도를 평가한다면.
▲ 정확히 점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정권별로 보면 비교적 조금씩 청렴도가 상승해왔는데 이명박 정부에 와서 이 흐름이 끊겼다. 특히 과거에는 부패방지 위원회라는 대통령 산하 기구를 두어 부패문제만 전담하도록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기구가 너무 많아 축소·수정한다는 명분하에 다른 부처들을 합쳐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다. 오히려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 거꾸로 축소를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소홀히 취급한다는 식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친인척 및 측근 비리도 끊이지 않았고, 재벌문제, 공무원 비리, 공직자 문제 등과 검찰 및 경찰의 문제들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점수를 잘 수는 없는 정권이라고 판단했다.
- 가장 부패가 심했다고 보는 분야를 꼽는다면.
▲ 저축은행 비리가 제일 컸다는 생각이다. 그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나 측근, 정치권에 실세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이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 온 것이 이번 정권에서 터진 셈인데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주고 후원하면서 뒤를 봐주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전형적인 부패형태였고, 규모도 컸을 뿐더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았다. 우리나라 금융계와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히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가 검찰문제인데 검찰이 우리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인 셈인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 자체가 부패하고 그 직업을 악용해 불미스러운 일들을 벌인다는 것은 쳥렴의 측면에서 보면 한탄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
-임기 말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평가한다면.
▲ 아직 정확히 평가할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마지막에 불거졌던 내곡동 사저문제만 해도 상식적으로 그런 모양으로 일을 하는 것은 너무 했다 싶은 생각이다. 항상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 뒤 이런저런 문제들이 불거지기는 했지만 어떤 문제들이 쏟아질지 겁이 난다.
-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새 정부를 꾸려가게 된다. 대선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반부패 공약들을 내놨다. 이 중 핵심공약들을 평가한다면.
▲ 박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그것만 다 지켜도 상당한 수준의 청렴한 사회로 진전하리란 기대는 할 수 있다. 국회추천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제를 통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대검중수부폐지, 검찰시민위원회강화, 비리검사변호사개업금지, 부정부패사유 재보궐 선거 발생 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분담, 공천금품 수수 시 과태료 30배 및 제한기간 20년 연장 등의 반부패 방안을 발표해 왔다. 다만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자면 앞서 잠깐 언급한 국무총리 산하 국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를 전담하는 대통령 산하 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또한 부패문제를 이 기관에서 접수만 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자적인 조사권 정도는 부여해야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부패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박 당선인의 공약 중에 특별감찰관제가 있는데 이 제도가 우리가 쭉 주장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가지 않는다.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검찰개혁만큼은 박 당선인이 얘기를 한 부분이니 꼭 실행을 했으면 한다.
더불어 국회에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려다가 다소 시기가 늦어진 정책이 있는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안하고 싶다. 요지는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직의 업무가 서로 상충될 때에는 개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공직자들의 비리가 청탁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선상에 있는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그런 청탁을 할 때는 대가성의 여부를 얘기하는데 그와는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안이 마련되기는 어렵겠지만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들이다.
- 이러한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부패문제는 친인척 측근비리가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박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측근들이 자숙하는 분위기로 떠나는 기사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박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 중요할 것 같다. 낙하산, 정관예우 등의 근절 또한 필요하다. 물론 대통령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당연히 자기 뜻에 잘 맞고 그것을 잘 이행해줄 사람을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정도면 전문성도 있고 할 만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전문성도 없으면서 정권창출에 얼씬거렸다고 해서 그런 연줄로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청탁하고 자기가 잘 아는 권력기관의 ‘빽’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서 부패가 생긴다. 친인척 측근 비리, 낙하산 인사 그런 것들을 막는 것으로부터 투명한 사회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 현재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 선대위를 꾸릴 때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친인척 비리가 발을 못 뻗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많은 저항을 받을 테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좀 앉힐 수 있으면 좋겠다.
- 박 당선인 인수위에 대해 선대위 사람들이 인수위로 대부분 이동하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선대위를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의 식견이나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겠나. 선대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 다만 좀 더 광범위하게 인재를 구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한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정권을 인수하는 부대이니만큼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선대위의 사람들이 인수위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그렇다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 신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가 반부패 및 청렴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 기업의 권력자, 공직자, 일반 시민들에게 신호를 줘야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경우 고소영, 강부자 인사 등 첫 신호가 잘못됐었다. 박 당선인 스스로가 주장한 통합 및 청렴하고 정직한 사회에 대해 더욱 강조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하려나 보다고 믿게 된다. 그게 중요할 것 같다.
- 이러한 노력이 위로부터만 이뤄질 수는 없을 것 같다. 국민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정이 많아 부정부패에 대해 너그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자기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부패문제에 연루된 과거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도 몇 년 지나면 사면되고, 공직에 다시 나온다. 이럴 때 여론이 크게 일어나서 사면을 못 시키도록 막고, 사면이 돼 나오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당선시키고 나서 뒷말을 하는 것은 국민의 책임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 청렴한 정부 지도자가 만들어 진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부터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교육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당선인의 도덕성이나 청렴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대선 기간 동안 깨끗한 여성대통령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운동을 했다. 또한 본인과 관련해서도 ‘과거 6억’ 외에는 없었다. 정수장학회 문제도 있긴 했지만 아버지 때의 얘기고 본인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본다. 다만 실제로 국회의원 말고는 그럴만한 공직을 맡지 않았다는 면도 있지만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는 유지해 왔다고 본다. 더군다나 본인 스스로도 보살필 가족이나 남겨줄 자식이 없다고 한만큼 그런 면에서 고민은 적을 것 같아 기대는 한다.
- 끝으로 깨끗한 정치를 위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 빠른 시간 내에 측근 및 국민들에게 청렴 및 반부패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반 부패 공약들을 좀 더 보완해서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꼭 해냈으면 좋겠다. 특히 검찰관련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달랠 것은 달래고 억누를 것은 억누르며 국민들에게 부패를 뿌리 뽑자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함께 힘을 모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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