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의원 선거

제7대 국회의원 선거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선거로, 방식은 6대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구를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누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였다. 지역구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거구별로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고, 전국구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간접선출 방식을 취하였다.

입후보 조건 역시 제6대와 같이 정당추천제를 채택해 무소속 입후보를 차단하였고 민주공화당을 비롯해 신민당· 대중당· 자유당· 민주당· 한국독립당· 민중당· 정의당· 통일사회당· 자민당· 통한당의 총 11개 정당이 참여하였으나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의 양당 대결 양상을 보였다.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이 50.6％의 득표율에 의원 정수의 73.7％인 129석(지역구 102, 전국국 27)을 차지하였으며, 신민당이 득표율 32.7％에 45석(지역구 28, 전국구 17), 대중당이 1석을 차지해 그 뒤를 이었고 기타 다른 정당에서는 당선자를 내지 못한다.

7대 총선은 정치사에 기록될만한 부정선거였는가?

7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중에 금권, 관권, 매수, 매표 등 여러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 그 부분에서는 여당이 커다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야당도 관권을 제외한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특히 대리투표 부분에서도 사례가 적발되었으니 부정 선거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야당은 7대 국회의원 선거를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부정· 불법선거로 결론 내린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정말 당시 야당이 주장한 대로 실상이 그런지 살펴볼 일이다.

먼저 선거 결과를 살펴보자. 동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은 50.6%의 득표율에 175석 정원에서 129석을 건진다. 득표율은 50.6%에 불과하지만 의석수로는 73.7%를 기록한다. 그에 반해 신민당은 득표율에서 32.7%를 기록하는데 의석수에서는 45석을 차지 25%를 기록한다.

또한 제6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살펴보자. 6대 국회에서 공화당은 33.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역시 정원 175 석에서 110석을 확보하여 의석수로는 62.8%를 기록한다. 반면에 야당 전체적으로 살피면 65.5%의 득표율을 기록하는데 의석수는 65석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 수치의 본질은 무엇일까.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에 심하게 괴리를 보이는 밑바탕에는 바로 야당의 분열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야당의 주장대로 후일 진행되는 삼선개헌을 목표로 여당인 공화당이 유례없을 정도의 불법 선거를 자행했을까.

물론 선거 기간 중에 신민당에서 전략의 일환으로 잠시 그를 거론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당시까지 개헌 부분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통령에 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그런 논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성립되기 힘들었고 의외의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공화당 역시 놀라는 일이 발생한다.

애초에 민주공화당은 안정 의석, 즉 과반수 확보가 목표였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국회 내의 과반수 확보를 목표로 선거를 진행하지만 종반 들어 과반 의석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위기감까지 표출했을 정도였다.

다만 선거 종반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의 과잉충성으로 인해 불미한 사건이 발생한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6월 1일 서울지검 공안부와 중앙정보부가 전날 신민당 비례대표 10번에서 사퇴한 김재화를 구속한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환관리법 및 국회의원 선거관리법 위반 등이었다.

김재화의 구속은 재일동포 실업가로 전국구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신민당 지도부에게 돈을 건넸고 국회의원직을 매매함으로써 불거진 사건이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은 그가 조총련 계열에 의해 포섭· 매수되어 그들의 불순자금으로 신민당 비례대표에 등록했다는 죄를 추가하여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 상이한 죄목을 씌워 구속 수감하였다.

이어 신민당 중앙당 경리장부를 압수 수색하고 김재화와 관련한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상업은행 재동 지점의 신민당 예금을 동결하고 사건에 관련된 유진산 등을 소환 심문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재화는 후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는데 이 사건으로 한동안 신민당은 거당적인 대처를 위해 곤경에 빠진다. 그러나 국회의원직을 돈으로 사는 부분과 관련 외환관리법 위반은 피해가지 못했다.

여하튼 선거가 끝난 시점 야당인 신민당은 선거결과를 인정하기 힘든 상태였다. 어처구니없는 수치 그리고 야당의 분열과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와 선거에 대한 책임 등의 문제로 선거결과를 쉽사리 용인할 수 없었다.

그런 연유로 신민당은 제7대 총선을 철저한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등원을 거부한 채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전국 규모의 규탄대회를 여는 등 원외투쟁을 계속하였다. 또 이에 따라 학생들 역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시국이 혼란하게 전개된다.

박정희의 김대중 죽이기?

7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공화당의 김병삼과 신민당의 김대중 두 후보만이 출마한 목포 선거구였다. 5· 6대 총선 때도 그러했지만 김대중이 출마하는 지역은 이상하리만치 불법, 타락 선거의 온상지가 되고 결과적으로 김대중은 반드시 당선된다.

여하튼 선거 기간 내내 그리고 그 이후 이 선거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을 당선시키지 않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죽이기를 시도했다고 이야기한다.

그 근거로 박정희 대통령이 평소 눈에 가시인 김대중을 죽이기 위해 진도 출신 김병삼을 목포에 강제로 출마시켰고 두 번이나 목포를 방문하여 지원 유세와 또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제시한다.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와 내무부에 반드시 김대중을 낙선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 지시에 따라 공화당은 2만여 명의 유령 유권자를 만들어내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을 감행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도 전한다.

여하튼, 정말 박정희는 김대중을 낙선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지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상기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당시 호남에서 목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필 일이다. 비록 호남에는 광주란 도시가 있었지만 호남 발전의 핵은 목포였다. 목포항을 근거로 해서 개항 이후 호남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곳으로 호남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김대중이 평소 박정희 대통령의 눈에 가시였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그 이면을 살피면 그 정반대였다. 김대중은 당시까지 야당에서도 온건파에 속했었다. 그런 연유로 그는 야당의 강경파와는 달리 당시 사회의 주요 이슈였던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파병에 대해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건부로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었다.

다음은 진도 출신의 김병삼을 목포에 강제 출마시켰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목포유세에서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비록 김병삼 후보가 진도 출신이지만 항구 도시인 목포에는 신안 출신인 김대중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고 이미 진도에는 6대 때부터 이남준이 공화당 후보로 당선되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김병삼을 목포에 공천을 주고 박정희는 공화당으로 출마한 김병삼 후보에 대해 지원유세를 펼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병삼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한 것뿐이다.

다음은 두 번이나 목포를 방문하고 한번은 국무회의까지 주재했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선거 이전 상황이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무위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선거 참여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 지원의 차원에서 5월 18일 지방시찰을 시작한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시찰을 하던 그가 5월 25일 저녁 목포에 도착한다. 목포에 도착하여 호남 발전을 위해 전체 국무회의가 아니라 관계 장관 일부와 함께 호남발전 방향에 대해 회의를 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선관위에서 당의 총재인 만큼 박정희 대통령의 유세지원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김병삼이 박정희 대통령을 연사로 신고하자 유세를 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과 목포 선거에 관련한 전체 내용이다. 그런데 왜 목포가 전국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을까.

신민당은 선거가 진행되자 정치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 공화당의 장경순과 신민당의 송방용이 맞붙은 전라북도의 김제 그리고 김대중과 김병삼이 맞붙은 전라남도 목포의 호남지역 두 곳을 전략지역으로 선택하고 집중 지원하기로 한다.

그에 따라 신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집중지원 및 지원 유세를 펼치며 선거를 과열시켜나간다. 이와 관련 선거가 끝난 8월 3일 서울지검은 박순천, 김대중, 정해영, 이재형을 김병삼 모함 혐의로 입건한다.

그 사유는 이들이 지원유세 시 김대중과 더불어 공화당의 김병삼 후보가 백범 김구 암살 사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고, 또 2만 4천명의 유령 유권자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때문이었다. 그 일로 결국 김대중은 9월 5일 기소된다.

여하튼 선거 진행 중에 오히려 여당 후보인 김병삼이 신민당원이 공화당원을 가장하여 유권자에게 잔돈푼을 가져다주고 회수하는 등 비열한 행위를 한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선거가 끝나고 공화당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김대중에게 그 비법 좀 배우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결국 7대 총선에서도 김대중이 당선되는데 공화당 사무국에서는 김구 선생 사건 관련설의 유포가 결정적인 패인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S. doctor 김 블러그 바로가기 http://blog.daum.net/jwkim053

S. doctor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