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철통보안’을 강조한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정권 인수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박 당선인이 구상중인 4대 권력기관(검찰청·경찰청·국세청·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인수위는 ‘철통보안’과 ‘밀봉인사’를 내세우며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브리핑을 제외하고는 언론에 어떠한 정보도 흘리지 않고 있어 박 당선인의 4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당시 대선캠프에서 권력기관 개혁안 마련을 주도한 정치쇄신특위는 검찰 외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국정원과 검찰의 경우 일부 조직 존폐여부 및 기능적 분화가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과거 역대 인수위와는 달리 검찰 출신 인사가 단 한 명도 인수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으면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예고된 상태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일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가 대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 중수부를 없애 대통령이 권력유지 수단으로 검찰을 이용하는 폐해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경찰과 관련해서는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을 2만 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일·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 개혁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등 정권의 권력행사를 위해 활용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은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한 적이 없지만 그동안 국정원에 대해 제기됐던 여러 문제점과 개혁방안이 참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누리당 내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어 재부활 할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4일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의 간사·위원에 새누리당 선대위 산하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냈던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와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이들을 정무분과에 배치한 것은 4대 권력기관에 대한 쇄신을 의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은 10일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수위 측의 구체적인 언급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경찰 개혁은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지켜질 것으로 보고, 검찰 개혁은 중수부폐지와 진행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기에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정원과 국세청은 언급된 개혁안이 전혀 없어 추측할 수 밖에 없지만 조만간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총장·국정원장·국세청장·경찰청장 인선은?

박 당선인의 4대 권력기관장 인선 구상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총장 자리에 한 전 총장보다 한두 기수 아래인 사법연수원 14~15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외부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일고 있다.

내부 승진인사가 주로 단행됐던 국세청장에는 현재 이현동 국세청장이 재직 기간 2년을 넘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세청 개혁에 방점이 찍힐 경우 외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장에는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경찰청장 임기 보장을 약속한 바 있는 김기용 경찰청장의 유임론이 우세하다. 김 청장은 박 당선인과 특별히 대립각을 세운 일이 없는데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 비춰봤을 때 현 자리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김 청장은 임기가 1년 4개월 가량 남아 있다.

대선 기간 동안 야당이 ‘국정원 여직원 비방 댓글 논란’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는 국정원장 자리에는 현재 원세훈 국정원장 후임으로는 몇몇 외부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박 당선인이 평소 정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조해온점을 고려하면 내부인사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안보를 중요시하는 박 당선인의 성향을 감안할 때 임기 내내 대북 정보력 실종과 정책적 오판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원세훈 국정원장은 빠르면 MB임기 말 늦으면 새 정권 초기 바로 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박 당선인을 향해 “한상대 전 총장의 퇴임 이후 한 달 이상 공석이었던 검찰총장의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그러나 검찰의 추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차기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을 제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검찰총장은 그동안 검찰에 쏟아졌던 개혁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을 혁신할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내내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기소를 일삼았던 ‘정치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없이 검찰개혁을 말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며 검찰총장 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윤창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