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 이명박 정부 내내 사업 부실 의혹이 제기돼 왔던 4대강 공사구간 대부분이 안전시설물이 유실되거나 보의 본체가 균열현상을 빚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사업 타당성이나 보의 안전성 문제, 수질 악화 등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의도와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이 유실되거나 파이는 ‘세굴 현상’이 발생했다. 낙동강 구간의 함안보는 수문을 열 때 쏟아지는 강물의 유속과 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하류 바닥이 27미터 가량 넘게 파였다.
4대강 공사구간에 설치된 보의 안전 문제가 불거진 이면에는 애초부터 국토해양부의 부실한 보 설계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보는 국내에 처음 설치되는 높이 4~12m의 대규모 시설물이어서, 이에 걸맞는 내구성을 갖춘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등 안전시설물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의 수질 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조류농도 등 종합적인 수질평가 기준이 아닌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만으로 66개 권역의 수질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류 발생이 우려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를 받고도 수질관리 기준으로 종합적인 지표를 적용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보 바닥 세굴, 균열 등 보 운영과 관련, 시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감사원 발표가 부정적으로 나온 만큼 새 정부를 상대로 한 4대강 사업 재조사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에 해결책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4대강과 관련해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인지 분명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우리도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국회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줄 수 있다”면서 “절대로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을 덜어내는 유효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국민들이 지적해왔던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다시 확인된 것으로 차기정부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내내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의 문제제기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밀어붙인 결과가 결국 국민들과 다음 세대 내내 부담만 안기는 사업으로 곤두박질친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대강 문제에 대해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13일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고 4대강과 관련한 인수위 측의 이렇다 할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