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4대강 감사결과 '날선 대립'..."총체적 부실" vs "문제없다"
정부 부처, 4대강 감사결과 '날선 대립'..."총체적 부실" vs "문제없다"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1.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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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결과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부정하나"

▲ 권도엽(우측) 국토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강 감사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 장관과 유 장관은 4대강사업의 핵심시설인 보는 안전과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 결과에 반박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감사원이 4대강 공사구간 대부분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밝힌 감사결과에 대해 정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환경부 유영숙 장관은 18일 세종로 광화문 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4대강 사업은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시행 중에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어떤 SOC사업 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해왔다”면서 “지난해 가뭄과 4차례의 태풍에도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의 핵심시설인 보는 안전과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면서 “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 기초위에 건설됐고 파일기초의 주변에는 하부 물흐름을 차단키 위해 쉬트파일을 설치했으므로 보의 안전이나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에 이어 유 장관이 감사원의 수질 관리에 대한 지적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유 장관은 “4대강 사업 완공이 1년도 안 된 시점이다. 수질에 대한 평가에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수질은 기상상태와 오염원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4대강 수계의 조류대책 미수립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검토 시 녹조발생이 예상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인처리시설을 넣고, 방류수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반영해 추진해왔다”면서도 “수질개선을 위해 6조6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제기했지만 예산협의 과정에서 3조9000억 원으로 축소 조정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17일) 4대강 공사구간에 설치된 16개 보 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 등 안전시설물이 빠른 물살에 유실되거나, 보의 본체가 균열현상을 발생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를 비롯한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으며, 특히 4대강 공사구간에 설치된 보의 안전 문제가 불거진 이면에는 애초부터 국토해양부의 부실한 보 설계 지침이 있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국토부와 환경부의 감사결과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부가 감사원 감사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중 보 안전 문제는 빙산의 일각인데도 권도엽 장관은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국민을 다시 한 번 기만하고 있다”면서 “4대강 부실사업을 책임져야할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반박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써야 옳다. 감사원 발표와 정권 공백기에 관련 자료 폐기 및 은폐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2조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새누리당에도 있음을 밝혀둔다”면서 “4대강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 사업의 부실 책임을 밝히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인 바, 인수위에서도 4대강 사업 책임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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