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는 책 ‘날아라 노동’의 저자 은수미 의원을 만나 과연 한국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노동권이란 무엇인지, 또 그 권리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 들어봤다.
-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조사해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요즘 대기업들은 수조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보유 주식만 해도 지난 해 종가 기준으로 11조 6518억이라고 하지 않나. 정말 어마어마하다. 한편 이러한 재벌대기업의 성장과정을 보면 국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지금도 많이 받고 있다. 전기세만 해도 기업에 할인을 워낙 많이 해줘서 모 기업체에서는 금속고로라는 용광로 같은 것을 전기로 다 돌린다고 하더라.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줬던 이유가 자신의 이윤추구나 주주의 이익배당에만 골몰하지 말고 시민들을 노동자로 고용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며 같이 잘 살자는 것이었는데 이 믿음이 완전히 깨져 버렸다.
지금 노동자들은 계속 고공투쟁, 자살, 천막농성 등을 하고 있다. 어제 노동대책위 위원 중 총 9명이 콜트콜텍 악기 공장을 방문했다. 예전에는 기타도 만들고 노래가 울려 퍼지는 따뜻한 곳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2176일간 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이다. 마치 SF영화에서 인류 멸망의 날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정말 춥더라. 그렇게 추위에 떨며 아무리 소리를 쳐도 억울함과 부당함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법과 정의는 이들과 먼 일이 되었다. 이 싸늘한 공장에서의 농성이 한국의 노동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재벌이 이런 식으로 계속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긴다면 한국사회의 존립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부자인데, 그 기업의 노동자들은 가난하다.
-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
▲ 국가가 기본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의무방기가 심각했다. 대부분 일을 해서 먹고 사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줬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이 전무했다. 또한 시민들도 노동권이라고 하면 정규직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등 잘못된 인식이 고쳐지지 않자, 국가의 의무방기가 오랫동안 지속돼왔던 것이다.
- ‘노동’이란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한 것 같다.
▲ 노동이란 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오래된 독재, 언론의 관행에서 비롯됐다. 노동자라고 하면 빨갱이라는 이미지가 함께 떠오른다. 또한 제조업 노동자, 육체 노동자, 머리띠 두른 노동자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상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노동자 아닌가.
제가 ‘날아라 노동’이란 책을 쓰면서 제목을 두고 굉장히 고민을 했다. 이런 거부감을 알기 때문에 아예 노동이란 단어를 뺄까도 생각을 해봤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 A씨의 하루’ 등으로 말이다. 하지만 정면대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노동’을 전면에 부각시켜 종북이든 빨갱이든 무슨 낙인이 찍히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을 바로 세워보고 싶었다. 저 나름대로는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와 함께 노동권 교육을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노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진 것 같다. 2007년 당시, 아고라라는 인터넷 게시판이 개혁적인 논쟁이 많이 이뤄지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그곳에서 조차 노동은 혐오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지하는 의견도 많이 늘어났더라. 그렇게 조금씩 바뀌다보면 어느 시점에는 변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 책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날아라 노동’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바는 무엇인가.
▲ 노동권이 왜 중요한지 알리고 싶었다. 노동권이 있어야만 사회의 균형, 형평, 양극화 해소 등이 실현될 수 있고, 헌법 32, 33, 34조 등에 명시된 사회보장이나 바람직한 일자리 제공 등에 관해서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더 나아가 노동권은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경영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이름조차 없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법으로 보장이 안 되는 경영권은 잘 유지가 되는데 국가가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노동권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는 항상 불안하다. 결국은 폭발하게 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도 노동권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을 시민이나 노동자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에게 이것 좀 지키라고 요구도 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정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됐다.
- 책에 선진국의 노동정책 사례도 제시가 돼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
▲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다. 선진국은 노사가 교섭을 해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시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체협약이 그 나라에서는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사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긴 하다. 요즘 영화 ‘레미제라블’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 이런 것이다. 프랑스에서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나 공화정을 만들었다가, 1815년에 군주정이 됐다가, 그게 1848년에 다시 공화정이 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 60~70여년의 과정 중 1831년에 프랑스 노동시민의 리옹봉기가 일어나는데 이들은 “우리는 노예로 살 수 없다”며 저항하다가 모두 목숨을 잃게 된다. 더불어 프랑스에서 반 나치활동을 했던 레지스탕스의 대부분이 노조원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자연스럽게 노조와 노동자를 존중하는 풍토가 마련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랑스의 노조 조직률이 5%정도라는 점이다. 또한 그 5%밖에 안 되는 노조가 사용자와 한 협약이 90%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조직률이 오를 필요도 없고, 기업과 정부는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준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노동정책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노동을 유연화 시킨다’는 정책을 같이 시행하더라도 유럽에서는 비정규직이 별로 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늘어난다. 토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려면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와 관행 및 제도가 바로 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프랑스의 노동자들처럼 임금 근로 조건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지속되지도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노동조합들이 공익을 위한 비정규직 문제해결, 양극화 문제해결, 취약한 서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노동조합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말이나 공약으로는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의회 내에서도 지난 6개월 간 용역청문회, 쌍용차 청문회, MBC 청문회, 현대차 불법파견문제 국정감사 등을 다뤘다. 그러나 이런 의정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지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 의회까지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나마 조직된 목소리다. 힘들겠지만 해결의 여지는 있다. 그런데 오히려 죽은 목숨처럼 살면서 불법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대형마트의 판촉 및 물품관리를 하시는 분들만해도 월 평균 90만 원 정도를 버는데 급여가 아니라 수수료로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근로 기록도 없고, 사회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 대기업으로 부터 판촉행사나 이벤트 등과 관련된 지시가 다 내려오는데도 자영업자로 규정돼 있어서 그렇다.
또한 요즘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털어서 프렌차이즈 가맹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수익의 35%~60%를 본사가 가져간다. 여기에 운영비까지 하면 본인 몫은 거의 남지 않는다. 게다가 이러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해 보려고 가맹주들이 단합을 하면 법적 제재를 가한다. 재벌은 아예 계열사를 만들어 내부담합을 하는데도 다 합법이고, 영세사업자들이 모여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다 불법이다. 따라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알릴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청문회나 의회 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의해서는 활동을 했지만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노동대책위를 만들어 1월 5일부터 쭉 현장을 돌아다녔다. 의회활동 대 현장과의 소통을 50 대 50으로 해서 실제로 좀 바꿔보자 하는 취지다. 민주당의 존재이유가 현장에서 일하는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 서민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역할이지 않나.
- 현장을 많이 다니는 것 같다.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 어땠나.
▲ 제가 한진중공업 현장에 서너 번쯤 갔는데 처음 갔을 때의 분위기는 전체가 착 가라앉아 정말 우울했다. 두 번째 방문에서 아직 장례도 못 치렀지만, 고인이 된 최강서씨 아내 이선화씨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여러곳으로부터 보상금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나의 남편은 노조에게 부과된 158억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로서 총대를 멘 것이다”라며 그것이 남편의 유서이자 유지라고 했다.
쌍용차 현장도 언제나 인상적이다. 다들 어떻게 40여 일간 단식을 하고 송전탑에 오를까 그런 말들을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투쟁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서라고 했다. 그들은 폭도로 누명을 쓴 채 죽어갔고, 살고 있다. 당장에 복직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말을 한다. 돈에 영혼을 팔기도 하는 세상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부르짖음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다.
그 외에 비정규직 교사들은 자신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면 그 학생들로부터 비하를 받는 일이 많다고 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학생들인데 나중에 이 아이들도 비정규직이 된다면 똑같이 이런 모멸감을 느끼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이런 고리를 끊고 싶다고 했다.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특별한 요구를 하는 하지 않는다. 기본이 지켜지길 바라는 것이다. 너무나 소박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들어달라고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현실이 참 마음 아팠다.
가끔 언론 등에서 정치인이 현장을 가는 것은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의 상당수가 혹여 이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그간 정치가 잘못 서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치가 있는 이유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러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더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배움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향후 노사관계가 협조 및 공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나.
▲ 노사관계는 부부관계처럼 서로 대등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노조를 파괴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과 노동자는 종속적인 노예관계다. 노사관계가 제대로 정립되려면 서로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노사관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박 당선이과 여야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일부 정치권이 왜 노사관계에 개입을 하느냐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노사관계가 없다. 노사관계라는 것이 있다면 알아서 잘 할 것이다. 그런데 노조가 파괴되고 거리로 내쫓기고 있는 현실이지 않나. 그런데도 고용부나 MB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 국회는 헌법과 노동권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하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노사관계가 협력을 해라 마라의 수준이 아니라 일단 관계부터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부부관계를 만들려면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기업이 노사관계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 노동권 신장을 위해 국민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 ‘날아라 노동’ 같은 책을 많이 읽어 자신의 노동권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2년 전 쯤 도넛가게에 들른 적이 있다. 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얇은 옷을 입고 보온 장치도 거의 없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었다. 춥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더라. 너무 이해가 안돼서 재차 물어보니 손을 들어 보여줬다. 새끼손가락에 동상이 걸려 있었다. 이것은 산재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부당하다는 생각은 해도 불법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안다 하더라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해서 포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인터넷에 질문도 해보고 노동부에 고발도 해보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익을 위해 노동권을 세우는 일에는 국민들이 조금씩 희생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작년에 비정규직 급식조리사들이 파업을 하는 일이 있었다. 찬반이 50 대 50으로 갈리는 양상이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당장 급식을 못 먹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분들이 파업을 했던 것은 자신의 고용이 보장돼야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러한 파업은 합법적인 권리행사였다. 그러면 이 때 학교나 학부모들이 하루 이틀 정도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등 대처를 해주는 배려가 필요했다고 본다. 우리 애가 향후 급식조리원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나.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하려는 자세도 가져야 한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자신이 그 노동자가 되어 파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야 한다. 헌법의 기본 정신이 내가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도 누려야 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타인이 누리는 것은 나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고발을 하거나 그런 사람에 대한 보호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옆의 동료나 시민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보호할 사람이 없다. 물론 정부가 해야 하지만 지금 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런 노력을 서로 해야 한다.
- 박근혜 당선인 재벌개혁을 포함한 노동정책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박 당선인이 내세운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 발전, 정리해고 자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마음 바뀌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박 당선인이 고용률을 70%까지 달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연간 3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만드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유지가 돼야 한다. 그래야 고용률이 높아진다. MB정부에서도 연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결국 다 사라지고 5년간 80만개를 만드는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가 150만개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려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어떻게 유지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박 당선인이 말하는 ‘늘지오’가 새 일자리를 ‘늘’리고 .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 노동권은 빠져 있다. 이 부분은 조금 걱정스럽다. 경제 위기가 됐든 경제 활황이 됐든 기본적으로 노동권과 시민권은 지키는 한에서 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권 문제를 핵심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 인수위에서 쌍용차, 현대중공업, 현대차 불법 파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늘렸어도 이렇게 정리해고로 다 잘리면 무슨 소용인가. 현재 현안의 문제에 먼저 답을 해줬으면 한다.
-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나.
▲ 지금 노동대책위를 제안해서 만들었고,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다. 8명에서 12명 정도가 함께 현장에 간다.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에 귀 기울이는 노동대책위 활동을 당의 항상적인 활동으로 만들어 당을 혁신하는 것이 제 관심사다.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싶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는 것도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 내 세금 아깝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거꾸로 제대로 일을 해서 저 의원은 의회세금 더 써라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하고 싶다.
또한 대선 패배를 했는데, 현재의 민주당 모습으로는 5년 후도 암담하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들은 정말 바꾸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도저히 민주당은 지지가 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제대로 된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민주당 자체의 개혁일 수도 있고 문재인 후보가 연합군으로 선거를 치렀던 것처럼 이 연합군 세력 전체를 규합하는 새로운 국민정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문제에 제 의정활동의 꽤 많은 비중을 쏟을 계획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좌절과 불신으로 흐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동대책위를 시작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그것을 의정활동으로 끌어들여 당의 기풍 및 관행을 바꾸고 현장과의 일상적인 소통을 제도화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해나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나마 역사에 진 죄를 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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