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강화에 뿔난 北 "비핵화 논의 없다"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에 뿔난 北 "비핵화 논의 없다"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1.23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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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는 "북한제재 강화 만장일치 결의 환영한다"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대북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핵실험 강행 시 ‘중대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안보리는 22일(한국시간 23일) 기존 결의 1718(2006)와 1874(2009)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 재확립을 요구했다.

▲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애국주의 연대, 북한인권국제연대 등 보수단체 소속 회원들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is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기존 결의의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대북 제제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어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국의 단체나 개인에 대해 주의를 한층 강화할 것을 당부하면서 결의에 위반되는 물품을 검색한 회원국은 폐기나 사용불능화, 저장, 출발지국이나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 등의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 강화를 환영하고 나섰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제재 강화 결의 2087호를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의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위반으로 규탄하면서 제재 대상 개인·단체 및 품목의 추가 지정 등 기존 결의의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확대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뜻하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입장을 명심해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6자회담 등 비핵화 논의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면서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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