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런 국회의원들의 이미지에 반격을 하고 나선 의원이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들으려다 보니 화장할 시간도, 멋진 정장을 차려입을 시간도, 수행비서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다닐 여력도 없다는 장하나 의원. 그는 요즘 대기업을 상대로 위험한 폭로전을 펼치며 이 사회를 바꿔보려는 과감한 도전을 감행하고 있기도 하다. <에브리뉴스>는 겁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에 나서게 된 것인지, 또 앞으로 무슨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난 24일 장하나 의원을 만나 들어봤다.
- 장하나 의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금색 배지도 안 달고, 직접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국회의원’, 특권의식이 없는 것 같다. 초선의원으로서의 각오가 남다른 듯한데.
▲ 권위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솔직히 정상적이라면 국회의원은 누가 운전을 해줄 필요가 있긴 하다. 이동하는 동안 전화도 받아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다만 제 의원실의 경우 환경, 노동 문제 뿐만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보니 주어진 인원에서 모두 감당하기가 벅차더라. 그래서 수행비서를 따로 둘 여력이 없었을 뿐이다. 그게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계기이긴 한데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 요즘엔 택시를 자주 탄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밤에 술을 마시면서 수행비서를 기다리게 했다가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런 나쁜 행태가 있긴 하다. 그런 일들 때문에 다른 의원들까지 싸잡아 특권 논란에 휘말리게 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상 국회의원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그런 게 필요한 직업이긴 하다.
배지를 안 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국회의원은 법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같은 경우 환노위 소속이니까 피관기관인 환경부와 노동부가 똑바로 일을 하는지 감시 및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의 잘못도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권리를 찾아주는 일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배지라는 것이 피관 기관이나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것을 따져 물을 테니 답하라고 할 수 있는 권위를 보여준다. 그 외에는 고위공직자들을 암행어사처럼 만나는 게 아니니까 굳이 달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국민이 원하는 일을 대신 가서 해달라고 뽑아준 자리이지 않나.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배지를 달고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저를 의원으로 대하더라. 내가 잘 알고 소통해야할 대상자와의 사이에 이 배지 하나로 벽이 생긴다. 국회의원의 본질이 국민들의 뜻을 알아내고 그걸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이 배지는 소통에 장애가 된다.
- 국회의원이 되고나니 어떤가. 전과 달라진 점들이 있나.
▲ 확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사는 게 피곤해지긴 했다. (웃음) 예전보다 저에게 갖는 주변의 기대가 커졌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다. 예전에는 똑같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해도 집회에 참여하거나 주변에 서명 좀 받거나 SNS 활동, 1인 시위 등이 전부였다. 예를 들어 해군기지건설 예산이 삭감되도록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는 일조차도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국회의원이다. 그런 차이는 있다.
- 그래도 ‘국회의원 특권’논란도 계속해 불거지고 있고, ‘평민’일 때와는 다르게 특별히 누리게 된 것들도 있을 것 같다.
▲ 사실 이런 논쟁이 핀트가 좀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이 공항의전실 쓰고 그런 것은 바쁘고 많은 일을 보니까 수속절차를 간소화해서 기동성을 담보해주려는 취지다. 그런데, 물론 증거야 없지만 개인적인 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철도의 경우는 출장에 한해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니까 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 뭐 그렇지만 많지 않을 것이다. 기사가 나오고 차까지 나오네 하지만, 정말 안 나온다.
또 국회의원 연금 없앤다, 세비 깎는다 등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 국회의원 연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는 본다. 국민들 복리후생도 못 챙기면서 우리 것을 먼저 챙겼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국회의원이 작정하고 돈 벌려고 나서면 세비나 60세 넘어 받는 연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국회의원 연봉이 1억이나 된다고들 하지만 로비받고, 그걸로 해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1억이 문제겠나. 그런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견제하고 처단할지가 논쟁의 중심에 와야 한다. 언론 등에서 국회의원 특권 없애자고 호도하고 있지만 비리의원 찾아내고 그러는 게 더 맞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상대야 말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다. 제가 이마트 직원 사찰 폭로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안 와서 그렇지 다른 의원들이나 검찰, 경찰에 얼마나 로비가 많은지 모른다. 물론 저에게 그런 로비를 하면 당장... (웃음)
- 방금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요즘 장하나 의원이 폭로한 이마트 직원사찰 문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폭로전이 부담이 되기도 했을 텐데.
▲ 부담은 없었다. 별다른 압박도 없었고. 뭐 내가 이런 거 터트린다고 해서 눈 꿈쩍하나 안 한다. 다만 이런 문제를 통해 사람들이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주위를 환기시키고 싶었던 게 주요했다. 지금 노동자들이 죽고 있고, 전반적으로 노동투쟁이 암울한 상태다. 따라서 이마트뿐만이 아닌 신세계 등을 포함한 ‘범 삼성계’와의 싸움이 되리란 것이 어렵긴 하지만, 의혹이 아닌 저쪽에서도 발뺌할 수 없는 자료를 확보해서 덤비고 있는 것이라 소기의 성과라도 가시적으로 보여서 노동계에 한번 더 싸워보자는 분위기 전환을 해보려는 것이 이마트 직원사찰 폭로에 거는 기대다.
특히 이마트 건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노조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만드는 것인데, 그걸 막으려고 시식코너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진열업무를 하는 청년들, 주차관리자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일이 사찰하고 전태일 평전이 나왔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자르고 한 사람은 순환조치 발령을 시켰다. 그곳에 나가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재벌집 딸인데 취미생활로 일을 할까? 월, 백 몇 십만 원 받을 텐데 그것마저 얼마나 절절하겠나. 그게 뻔한데 그 책 한권 나왔다고 쫓아낸 것이다. 기업들이 TV광고 등에 나와서는 늘 가족의 이미지를 내세우고 따뜻한 이웃이 되겠다면서 이건 배신행위다. 따라서 이마트 사건을 통해 노동운동을 별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의 얘기고 이웃의 얘기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 폭로 이후 달라진 점은 있나. 또 비공개 문건들은 얼마나 더 있는지.
▲ 이마트 측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개한 자료들에 대해 A4지 1장으로 입장표명을 했을 뿐이다. 심지어 그 입장표명 자료에는 자기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 일부 직원의 과잉 충성이었다고 하더라. 폭로할 내용은 쌔고쌨다. 지금까지 십분의 일 정도 공개한 상태다. 노동탄압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비리들도 많은데 당장 해고된 사람들이 있고, 회사에 남아서도 계속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단 노동문제부터 이슈화를 시킨 것이다. 그리고 비단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들은 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마트에서 끝까지 버티지 않고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면 그런 기업들에 다 영향이 미칠 텐데 노조가 생기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도 싫겠지. 아마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같은 곳에서도 버티라고 할 테고. 태도나 마음가짐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제 얘기에 귀 기울일 리 없겠지만 재벌이나 권력 등과 타협하고 싶지 않다. 법은 우리가 옳다고 하고 있고 약자들 편인데 법 위에 군림하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 이마트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사문제는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 현재 노사관계는 말 그대로 최악이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노동관계법이 개정됐다. 외국계 자본들이 한국에 와 기업을 하려는데 노동권을 보장해주다 보면 기업활동하기 힘들다, 외국돈 꿔가려면 노동법 확 풀어라 그러면서 비정규직, 파견, 계약직, 무기계약, 특수고용 등의 말이 생겨났고, 노동환경이 완전히 망가졌다. 97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 벌써 15년이다. 지금은 구제금융도 다 갚았다. 그러면 노동관계법도 정상화되는 것이 이치 아닌가? 그런데 한 번 맛을 보니 너무 좋은 거다. 정년퇴임 보장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이제는 일부 괜찮은 회사에나 그렇다는 생각이 당연해졌다.
또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보니 스펙 쌓고 경쟁하는데 골몰하느라 이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 결국 피해는 다 보면서 적극적으로 저항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대물림될 것을 알지만 입바른 소리하면 당장 잘리니까 굴욕감을 그저 견디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에는 엄연히 노조결성, 쟁위권, 노동자 단결권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절대 못한다. 삼성 같은 대기업에 다녀봤자 야근수당조차 얘기할 수 없다. 그나마 돈이라도 많이 받으니 참는다고 스스로도 얘기한다. 정말 문제인 것이 오천만 인구 중 대다수의 국민은 노동자라는 말과 등치가 성립하는데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수반하게 됐다. 사회 전체가 다 비정상이고 일그러진 것이다. 원래 노동자는 일단 채용이 되면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근거를 댈 수 있을 만큼 회사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정년이 보장돼야 한다. 아빠도 노동자, 엄마도 노동자, 만 20세 넘으면 자식은 알바. 이런 사회는 비정상이다. 택시 운전을 하더라도 자식 둘 셋 가르치고 엄마가 전업주부해도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게 정상이다.
-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노동환경은 어떤 수준인가.
▲ 사실 북유럽식 복지국가들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다. 그렇지만 이직이나 직종 자체를 바꾸는 일이 그만큼 쉽고 자유롭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만일 내가 기자를 하다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지면 바로 재교육을 받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돼있다. 지향해야 할 지점은 ‘정년퇴임을 보장하라’ 보다는 거기처럼 자유롭지만 인간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겠지.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노동현실은 거기까지는 너무나 요원하고 고용보장만큼이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수준이다.
-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나.
▲ 올해 무역흑자가 최대라고 하고, 지난해 삼성전자 연매출액이 200조를 넘고, 4분기 매출액만 56조 580억을 달성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지 않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자들을 자르거나 비정규직 전환하는 식으로 그 책임을 다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노동자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행태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한다. 사측에서는 계속해 고용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천만번 확신하지만 다 ‘뻥’이다.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더 고용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처음 1천 100조원을 돌파했다.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데 누군가 소화도 못 시킬 만큼 엄청나게 먹어치우고 있다는 뜻 아니겠나. 따라서 재벌개혁은 정말 필요하다. 잘못된 수익구조도 문제지만 말도 안 되는 지원과 혜택을 수없이 누리고 있다. 심지어 중소기업보다 법인세 내는 비율도 낮다. 법인세 비율이 25~30% 정도가 되는데 삼성 등 대기업은 10% 대를 낸다고 하더라. 각종 특혜는 다 받으면서 세금까지 덜 내면 결국 국민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고 그도 모자라면 복지라든지 사회안전망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인세부터 제대로 받아야 한다.
-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제시한다면.
▲ 정부, 고용노동부, 검찰, 경찰, 법원 등에서 대기업과 유착관계 끊고, 로비 받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 판결을 내리기만 해도 이런 문제가 십분의 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권력 등 공권력이 친기업적인 국정운영의 기조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한다는 사실이 문제다. 노동자의 권리는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문제다. 우리 자신도 파업하는 사람들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 데모해? 또 파업해? 또 저래?” 이런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잘 생각해보면 각자 피해보는 것이 많은데 ‘다들 그렇지, 남의 돈 받기가 쉽나’ 이런 식으로 넘긴다.
또한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파편화돼 있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아무리 법이 있고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과 그냥 다윗도 아니고 어리고 조그마한 다윗과의 싸움이다. 어떻게 싸움이 되겠나. 지금 모습을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업이 노동자들을 향해 주기적으로 총을 겨누니까 노동자도 살아보겠다고 손가락만한 커터칼을 쥐고 있는 걸 가지고,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은 놔두고 커터칼을 쥔 노동자만 부각을 시켜 사진을 찍어 놓고는 노동자들을 욕하고 몹쓸 짓을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한 칼을 휘두르는 기업을 막으려면 수백명 수천명이 힘을 모아 큰 방패 하나를 들어야 한다. 절대 1:1로는 싸울 수 없다. 특히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등이 노조를 만들기 힘든데 이들의 상황은 오히려 더욱 열악하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30분 이내로 피자를 배달하는 업체가 있었다. 피자가 식기 전에 빨리 먹는 것보다 배달하는 사람의 위험이나 안전 문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나. 조직되어 있지 못하니까 최저임금도 안 주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더라도 고스란히 당하고 만다. 사측에서는 너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다는 식인 거고. 피자를 30분 이내에 배달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한 것이 청년유니온이란 단체에서 해낸 것인데 조직화되니 힘이 생긴 것이다. 그래야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 경력을 쌓고 일을 배운다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을 볼모로 출퇴근도 없이 일을 시키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프다.
- 이야기를 듣다보니 장하나 의원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
▲ 지난 7~8개월간은 터지는 사건만 처리해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되면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 청년 문제를 다루고 싶었는데 특히 10대 문제를 조망해보고 싶었다. 10대는 투표권도 없고 정치참여의 권리가 제한적이어서 늘 성인들이 정해놓은 틀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편이다. 또 요즘은 대학생들도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얘길 들었다. 청년들이 주도권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 여성처럼 공천할당을 받는 길도 있을 테고. 방법을 모색 중이다. 따라서 이런 10대를 포함한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10대의 노동문제도 심각한 수준인데, 교복 입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주인에게는 거의 노예나 다름없다. 원칙적으로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만 15세 이상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동의 없이 일을 하니까 부모 허락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더 막대하기도 하고. 또 노동계에서 가장 약자인 여성 청년 노동 문제, 60대, 70대 3명 중 2명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문제도 있고, 텔레마케터나 판매서비스업계에서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질환이나 고통 문제, 지하철 승무원들이 장시간 동안 어두운 터널만 보며 일하다보니 겪게 되는 공황장애, 또 이런 정신적인 피해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힘든데 이를 위한 해결책 마련 등도 해야 할 일이다.
환경문제는 지난해 민주당에서 ‘고래보호법’을 발의해 고래 포획이나 전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올해는 ‘사육곰특별법’ 등을 제정해 꼭 곰을 살리고 싶다. 사대강도 끝까지 재자연화 할 때까지 싸울 것이고, 미군기지 반환이 2년 남았는데 그곳의 환경파괴 문제도 소파 협정을 개정해서라도 철수 전에 복원을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평화 구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평화정책을 시작하고 싶다.
인권문제 또한 이명박 정부 때 심각하게 망가졌는데 계속해서 개혁에 힘을 실을 생각이고, 성소수자 문제, 교도소 인권, 중증장애인 인권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싶다. 할일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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