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사-21)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제9대 국회의원 선거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총선거로 선거 방식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거구별로 다수득표자 2인을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제청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는 전국구 성격의 유신정우회(약칭 유정회) 국회의원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투표 결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73명, 신민당이 52명, 무소속이 19명, 민주통일당이 2명 순으로 당선되었고 의원 정수 219명의 3분의 1인 73명이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유신정우회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서 여권은 민주공화당의 73석과 유정회의 73석을 합친 146석을 확보한다.

중선거구제, 공화당의 고육지계

9대 총선에서는 기존의 선거 행태와 크게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한 부분이다. 유신헌법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 선거법 역시 개정하였는데 이는 다분히 공화당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를 입증하기 위해 이전까지의 선거양태, 여촌야도(與村野都)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7대 총선에서 공화당은 서울 14개 선거구에서 박준규가 출마한 성동을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 모두 신민당에 패하고 만다. 부산 역시 7개 선거구에서 2곳만 당선된다.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서울 19개 선거구 가운데 진산파동을 초래한 장덕진이 출마한 영등포갑 구 한 곳에서만 당선되고 18개 지역구는 신민당이 석권한다. 부산 역시 8개 선거구에서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한다.

그러나 중선거구제가 실시되면서 상황은 변한다. 서울의 8개 선거구에서 16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공화당은 무려 7석이나 건진다. 또한 부산의 경우 4개 선거구에서 8인을 선출하는 방식에서 4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한다.

이와 맞물려 또 다른 의도가 보이는데 여당이 약세를 보이는 서울의 의석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8대의 19석이 9대에는 16석으로 줄었는데 이 역시 정치의 중심인 서울에서의 약세를 만회하려는 공화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였다.

여하튼 9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관계로 공화당과 제1야당인 신민당의 각축장으로 공천이 곧 당락을 좌우했다. 그런 연유로 각 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서 무소속이 강세를 이룬다.

또한 제1야당인 신민당은 물론이고 여타의 후보들 역시 유신 정권의 영향으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그저 정책 대결로 치닫는다. 아울러 총선에 대해 벙어리선거니 장님선거니 하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기호 2번을 잡아라

후보자 성의 가나다순에 따라 번호가 결정된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복수 공천했던 한나라당의 이야기가 아니다. 9대 국회의원에 출마한 신민당 후보들의 이야기다. 9대 총선에 신민당은 여러 곳에 복수 공천을 실시하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 8개 선거구에서 김재광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대문구를 제외한 무려 7개 선거구에 복수 공천하기에 이른다.

신민당 내의 각 계파간의 알력도 있지만 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소선거구제였던 것이 중선거구제로 변하면서 당시 영등포을 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을 싹쓸이했던 신민당으로서는 궁여지책으로 여러 군데에 복수 공천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골수 야당 인사인 김재광이 신민당을 탈당하는 계기가 흥미롭다. 공교롭게도 그의 탈당의 변은 유진산으로부터 비롯된다.

1971년 지역구 포기 및 전국구 공천과 관련하여 진산파동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유진산이 1972년 9월 26일 자파 대의원만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당수에 다시 복귀한다. 이에 대해 반진산계인 김홍일, 김대중, 양일동 계 대의원은 김홍일의 집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진산계가 실시한 전당대회를 불법대회로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유진산의 당수권한 행사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그 일로 분당 위기로 치닫던 신민당은 유진산이 당수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미봉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유진산을 신뢰하지 못하는 양일동계는 탈당하여 민주통일당을 창당하고, 김재광은 유진산의 사퇴에 대해 위장사퇴로 규정하고 완전히 당을 떠날 것을 요구하며 사이비 야당에 있을 수 없다고 총선이 실시되기 한 달 전인 1월 25일 신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여하튼 당시 공화당 후보가 기호 1번이었고 신민당 후보는 기호 2번이었다. 그런데 한 정당에서 복수 공천을 하게 되면 후보자 성의 가나다순에 따라 2번 혹은 3번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신민당하면 무조건 2번으로 기억하고 있고 전적으로 야당 성향의 대도시의 유권자들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2번을 찍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 연유로 신민당의 복수 공천 지역에서 3번을 받은 후보들은 정책 홍보에 앞서 자신 역시 신민당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했다.

그러한 영향인지 모르지만 성북구에서 출마한 2,4,5,6,7,8대 국회의원을 지낸 6선 중진의 서범석 의원이 기호 3번을 배정받고 2번 번호를 배정받은 한참 정치 후배인 고흥문에게 패배하여 낙선하는 결과가 일어난다.

그러나 마포와 용산에서 신민당으로 출마한 김원만과 노승환은 동반 당선되는 진기록을 연출하기도 했다.

9대 총선 주요 쟁점

선거 중반에 접어들자 10월 유신이 일시적으로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야당 후보들은 대체로 10월 유신의 정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그러나 그도 일부분이고 야당 후보들의 10월 유신 발언은 선관위에 의해 제지받는 상황까지 연출되고는 했다. 영등포에 출마한 박한상 후보가 10월 유신에 대한 소견을 밝히려 했다가 언급을 삼가달라는 진풍경이 일어난다.

이러한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공화당은 유신헌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한 만큼 그에 대한 논의는 온당치 못함을 지적하고 나선다.

또한 바로 얼마 전에 신민당을 탈당해서 민주통일당을 급조한 두 야당 간의 선명성 논쟁이 쟁점으로 부각된다. 양일동, 김홍일, 윤제술 등 반유진산계가 급조한 민주통일당은 신민당에 대해 공화당의 2중대로 몰아붙이면서 선명성 경쟁을 전개한다.

이에 대해 유진산은 어느 당이 선명한지 공개토론을 제안하지만 양일동 총재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두 당간의 선명성 대결은 종반에 이르러 감정싸움으로 치닫는다.

결국 9대 총선은 종반에 이르러 공화당과 야당 간이 아닌 신민당과 민주통일당 간에 대결로 비화되고 그 과정에 공화당은 어부지리를 얻는다.

신민당의 변화

1974년 8월 23일 신민당은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유진산 이후의 신민당을 이끌어갈 총재를 선출한다. 후보로 김영삼, 김의택, 정해영, 이철승, 고흥문 다섯 명이 나선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에 이르는 후보가 나오지 않자 2차 투표를 진행하기로 한다.

2차 투표 전에 고흥문은 김영삼을 지지하고 사퇴하며 이어 이철승은 김의택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사퇴한다. 그러나 세 사람을 상대로 속개된 2차 투표에서도 어느 누구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결국 김영삼과 김의택 간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한다.

이 부분에서 조그마한 소용돌이가 발생한다. 이미 시간이 늦은 관계로, 자파의 대의원들이 2차 투표 후 많은 수가 빠져나간 김의택 후보 측이 대회를 익일로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김영삼 측은 당일 결판낼 것을 주장한다.

험악한 분위기까지 이어지던 갈등이 김의택의 용단, 후보 사퇴로 김영삼이 총재로 당선된다. 총재로 당선된 김영삼은 선명야당론을 주장하며 당의 단합과 함께 유신철폐 운동에 당력을 총경주하기 시작한다.

12월 24일 윤보선, 유진오 등 각계 대표와 함께 범민주진영의 연대투쟁 기구인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면서 유신헌법 철폐에 대한 전면전을 재개하기 시작한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1월 22일 유신헌법에 대해 국민에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천명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과 재야에서 일어난 헌법논쟁에 따른 정국의 혼란을 예방하고 국론통일을 위해 유신헌법과 유신체제 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담을 통해 ‘이번 국민투표는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민이 원하는 경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수호 국민회의는 무의미한 국민투표를 거부하고 나선다. 이어 김영삼은 윤보선과 김대중 공동 명의로 국민투표 거부를 위한 행동 강령을 발표하고 신민당사에서 32시간 시한부 단식에 들어간다.

야권과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12일 국민투표가 감행되고 국민 79.8%가 참여하여 찬성 73.1%를 기록한다.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지속적으로 개헌을 요구하는 중에 월남의 전황이 속속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김영삼의 선명야당론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어 신민당은 강경투쟁론을 주장하는 김영삼 노선과 중도통합론을 내세우면서 온건한 투쟁을 주장하는 이철승 등 비주류의 노선으로 분열되기 시작한다.

급기야 1976년 3월 9일 신민당내의 비주류인 이철승, 고흥문, 김원만, 정해영, 신도환, 정운갑, 송원영, 이기택, 채문식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자청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재인 김영삼의 당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며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영삼 총재는 집단지도체제는 당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민당을 반세기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총재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비주류에서 대표를 뽑아 자신과 정당하게 당권경쟁을 하자고 나선다.

이에 대해 비주류의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지면서 비주류들은 집단지도체제를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고 양측의 팽팽한 접전이 지속되자 결국 주류의 복수 부총재를 통한 단일지도체제와 비주류 측의 집단 지도체제를 두고 양파가 갈려서 따로 전당대회를 실시한다. 비주류 측은 시민회관에서 그리고 주류 측은 관훈동 당사에서 각기 전당대회를 열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킨다.

신민당이 분당의 기로에 선 시점이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양파는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하되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경선으로 직접 선출하기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는다.

아울러 9월 15일 전당대회를 열어 집단지도체제로 당헌 개정을 채택하고 최고위원 및 대표최고위원 경선에 돌입한다.

주류에서는 대표최고위원 후보로 일찌감치 김영삼 총재로 굳어지나 비주류는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최다득표자를 대표최고위원으로 밀기로 합의한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주류에서는 이충환, 유치송, 김재광 3인이 그리고 비주류에서는 이철승, 신도환, 고흥문이 당선되는데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이철승과 김영삼 그리고 독자적으로 출마한 정일형에 대해 대표최고위원 경선을 실시한다.

1차 투표에서 세 사람 모두 과반 득표에 미달되고 결국 정일형 후보가 이철승 지지를 선언하면서 2차 투표에서 이철승이 당선된다. 1차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이철승과 정일형 측은 변질된 선명기수 김영삼을 꺾는다는데 합의를 본 결과였다.

결국 대표최고위원에 이철승이 당선됨으로 주류, 비주류가 세 사람씩 최고위원에 당선되나 최고위원 회의 의결 과정에서 찬반이 동수일 경우 대표최고위원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어 당권은 비주류로 넘어간다.

이로부터 이른바 이철승의 정치철학인 중도통합론이 흘러나온다. 당시 월남패망을 지켜본 그는 남북대치상황에서 국가의 안보와 자유는 대립적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조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했다.

즉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흑백논리나 선명론이 이 나라 헌정사를 후퇴시켜 왔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국내정치는 서로 경쟁하되, 외교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

S. doctor 김 | webmaster@eve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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