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사-23)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에브리뉴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1978년 12월 12일 실시, 선거 결과 의원 정수 231명(선거구 154, 유신정우회 77) 중에 민주공화당 68명, 신민당 61명, 민주통일당 3명이 당선되었고, 무소속은 22명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민주공화당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을 포함 실질적으로 의원 정수의 과반수인 145명을 확보한다. 의석수에서는 민주공화당이 앞섰지만 득표율에서는 신민당이 32.8％(486만 1204표)로, 민주공화당의 31.7％(469만 5995표)를 앞선다.

이는 실질적으로 민주공화당의 패배를 의미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악수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가가치세

1977년 초가 되자 세간에 행정수도 이전설이 퍼지기 시작한다. 서울의 인구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다는 외형상 명분에 의한 것이었는데 실상은 그와 다르다는 중론이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어느 지역을 지목하지 않고 서울에서 두 시간 정도 되는 지역이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김일성에게 안정감을 주려는 의도 즉 휴전선에서의 평양의 거리를 고려한 거리로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남한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하튼 서울에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전을 중심으로 청주 등지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전은 부동산 가격이 10배 이상 치솟았고 매매도 활발하게 전개되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부동산 특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정적 세원을 마련한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신설하기에 이른다.

부가세에 대한 검토는 1971년 이미 도입을 전제로 그간 연구와 검토를 거쳐 1977년 초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견이 국회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 단체들은 시기상조론을 제기하며 부가세 도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인 신민당도 중산층 형성 등 기본조건의 미비, 유통구조의 전근대성, 빈부의 고려 없는 역진성, 납세자의 수용태세 미숙, 물가상승의 우려 등을 이유로 실시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만연하고 있었다.

결국 실시 여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정으로 넘어가고, 박 대통령은 1977년 6월 13일 청와대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소집한다. 그 자리에서 부가세제 도입에 대한 공화당과 각 부처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참석자 모두에게 소신을 개진하도록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논의 결과 연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고, 대세는 연기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김정렴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용환 재무 장관이 나서서 사태를 반전시킨다.

김정렴은 보강 설명에서 13%를 기본세율로 하여 상하 3%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 물가불안 요인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처음부터 10%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이에 따라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지원으로 1977년 7월 1일부로 10%의 고정세율로 부가가치세가 실시되기에 이른다. 전격적인 부가세의 실시는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는 별도로 이미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물가상승의 폭탄으로 작용한다.

후일 선거가 끝난 이후 김재규 부장이 이끄는 중앙정보부와 공화당 그리고 경찰은 공화당이 총선에서 신민당에 패한 사유로 이구동성으로 김정렴 비서실장, 남덕우 경제 부총리, 김용환 재무부 장관, 장덕진 기획원 차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그 사유로 들 정도였다.

여하튼 그 일로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오던 김정렴 비서실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서실장에서 물러난다. 이 부분 역시 후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김재규와 차지철 간의 알력과 관련한 문제다.

김정렴이 비서실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던 그로 인해 김재규와 차지철이 갈등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그가 사라지면서 두 사람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이는 결국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까지 이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돌아온 이후락

총선을 앞둔 9월 18일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자신의 고향인 울산에서 민주공화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겠다고 선언한다. 당시 그는 김대중 납치사건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되어 쉬고 있던 중이었다.

그의 출마선언이 있자 당시 울산지역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원규는 출마를 포기한다. 그러나 당의 전문위원으로 있던 정치 신예인 서영수는 공천장을 내고 급기야 민주공화당의 공천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흥미 있는 기록이 눈에 뜨인다. 이후락이 민주공화당의 공천을 받아 울산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사를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전하자 김재규가 그 말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한다.

그와 관련 9월 30일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내용이다.

‘이후락 본인이 울산에서 국회의원 출마해보겠다고 해서 나가라고 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공천은 주지 않고 무소속으로 뛴다면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는 상황에 이후락에게 공천을 주면 국민들이 오해할 것이다.’

역시 이 말을 김재규가 이후락에게 전하고 이후락은 섭섭한 심정을 간직하며 공화당에 공천 신청을 포기한다. 아울러 무소속으로 출마하기에 이른다.

공화당의 서영수가 공천장 수여 장소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후락의 무소속 출마 선언과 현역인 김원규 의원의 이후락 지지 및 공화당 조직승계를 거론하며 하소연하기에 이르고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길전식 사무총장에게 서영수 후보자의 건을 처리하라 지시한다.

길전식 사무총장은 그에 따라 이후락을 지지하는 김원규를 제명 처분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그리고 이후락은 무소속으로 본격적으로 선거에 임한다.

당시 벽에 김일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고 그 아래에 ‘살아서 다시 한 번 이 땅을 위해’라는 벽보를 붙인 그의 선거사무실 모습이 언론에 실려 있다.

선거에 참여하며 이후락은 울산지역 여론 주도세력들에게 당선 후 공화당에 입당해서 다시 남북관계 일을 맡을 것이며 아울러 각하께서 체면 때문에 공천은 주지 않았지만 밀어주시기로 했다는 소문을 퍼트린다.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개시되자 이후락의 말은 현실로 나타난다. 마치 공화당의 서영수가 야당이고 이후락이 여당인 듯이 분위기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이어 세를 만회하기 위해 서영수는 당시 금기사항이었던 남북공동성명과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입을 연다.

이후락이 주도적 역할을 한 7.4 남북공동성명은 정치 쇼고 또 김대중 납치사건의 핵심은 이후락이라 폭탄발언을 함으로써 후일 서영수는 중장정보부 책임자로부터 질타를 받고 후일 검찰에 기소되기까지 한다.

이후 서영수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이후락은 무소속 원내교섭단체인 국민민정회를 구성하여 회장으로 지내다가 1979년 6월 7일 민정회 소속 의원들과 공화당에 입당하고 12일 박정희 대통령과 다시 조우한다.

김영삼의 복귀 및 제명

신민당은 1979년 5월 30일 전당대회를 개최 단일지도체제로 당헌을 변경하고 새로운 총재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실시키로 한다. 이에 따라 이철승을 위시한 비주류에게 당권을 빼앗겼던 김영삼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

총재 후보로 김영삼, 이철승, 이기택, 신도환, 조윤형, 김재광, 박영록 일곱 명이 나서나 대회 전날 조윤형, 김재광, 박영록이 전격적으로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4인의 후보가 경선에 참여한다.

김영삼 후보는 선명야당· 박 정권 타도· 민주회복 등을 주창하였고, 이철승 후보는 중도통합론을 내걸었다.

일찌감치 2파전으로 압축된 경선에서 외견상 이철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은 김대중의 지지 그리고 신민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이철승의 유신체제 옹호에 대해 일어나는 반감을 기반으로 경선에 임한다.

이 대회와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같이하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자 ‘김영삼이는 총재가 되어선 안 돼!’라고 말하여 의중을 드러냈다는 전언이다. 여하튼 전당대회를 며칠 앞두고 김재규 정보부장이 문중 사람의 소개로 롯데호텔에서 김영삼을 만난다.

그 자리에서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면서 총재후보 사퇴를 끈질기게 간청했다. 그러나 김영삼은 제안을 거부하고 경선에 참여한다.

투표가 실시되자 이철승 292표, 김영삼 267표, 이기택 92표, 신도환 87표, 김옥선 11표를 기록한다.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막후에서 협상이 전개된다.

결국 이기택은 김영삼을, 신도환은 이철승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사퇴했다. 그 결과 2차 투표에서 김영삼이 대의원 751명 중 378표를 얻어 367표를 얻은 이철승을 누르고 총재에 당선되었다.

김영삼의 총재 당선은 그 자체로 이미 정국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박정희 정권에 눈에 가시인 그에 대해 박정희 정권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그를 반영하듯 당시 공화당의 오유방 대변인은 협박성 논평을 발표한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신민당이 국가적 현실을 망각하고 변칙 ․ 탈법 ․ 기만 등의 전근대적 방법으로 정국 안정을 해치고 국리민복에 어긋나는 처사를 단행할 때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김영삼은 총재에 당선되자마자 이민우 ․ 박영록 ․ 조윤형 ․ 이기택을 부총재로 지명하고 무소속의 김현규 ․ 박찬 ․ 손주환 ․ 오세응 ․ 예춘호 ․ 이상민 ․ 한병채 의원 일곱 명을 신민당에 입당시킨다.

이어 7월 23일에 개최된 제102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김영삼 총재는 당 대표질문을 통해 유신헌법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열라고 요구한다. 또한 신민당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김영삼이 연일 박정희 정권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중에 가발수출업체인 YH 무역 여성근로자들이 회사폐업 조치에 항의하여 8월 9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공 한 명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관계가 가파른 대립을 거듭하던 1979년 8월 13일 신민당의 원외 지구당위원장으로 비주류에 속해있던 윤완중, 유기준, 조일환의 세 명이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김영삼 총재를 비롯한 신민당 총재단의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

당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이 없는 조윤형 등 22명이 전당대회에 참석, 투표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차점자인 이철승보다 11표, 총재 당선권인 과반수에서는 2표를 더 얻은 김영삼 총재의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비주류 측은 5월 30일 전당대회가 끝난 지 6일 후인 6월 5일 전 신민당원 조가연이 조윤형 ․ 김한수의 정당원 자격 및 지구당 위원장, 부총재 자격 유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질의를 냈었다.

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 모두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거하여 정당원의 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었다.

여하튼 8월 16일 신민당은 조직정비강화 특별위원회를 열어 가처분 신청을 낸 조일환, 유기준, 윤완중을 원외지구당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했고, 이어 열린 당기위원회에서는 이들을 제명했다. 그러자 이들 3명은 다시 신민당을 상대로 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9월 8일 법원은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영삼은 신민당 총재의 직무집행을, 이민우 ․ 박영록 ․ 이기택 ․ 조윤형은 부총재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 기간 중 정운갑 전당대회 의장을 총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한다.

김영삼 총재는 당일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법원결정을 전면부정하고 민주투쟁을 강화시켜나간다는 결론을 내리고, 9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가처분 결정은 정치권력에 의한 조작극일 뿐 아니라 헌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정당의 지도 기능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승복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김 총재는 또한 기자회견장에서 최초로 박정희 정권 타도를 주장했다.

그와 아울러 김영삼은 뉴욕타임스지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원조제공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해 민주화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한다. 이에 대해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소속 국회의원 160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른다.

징계사유는 반국가적 언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주권을 모독하여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그에 따라 국회에서 10월 4일 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의원들은 날치기로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다.

김영삼이 의원직에서 제명되자 10월 13일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에 반발한 신민당 의원 66명과 민주통일당 의원들은 집단사퇴를 제출하며 정국은 가파르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부마사태와 박정희 대통령 시해

김영삼 의원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자 며칠 뒤에 부마사태가 발생한다. 대게 정설로 굳어진 부마사태의 원인으로는 김영삼 의원의 제명,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그리고 부가세로 인한 물가폭등이 지적된다.

여하튼 김영삼이 제명되자 그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의 부산대학교에서 10월 15일 민주선언문이 배포되고,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 5천여 명이 ‘유신정권 물러가라’,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내에서 시위하다 저녁에 시내로 진출한다.

다음날 저녁 무렵이 되자 시민들까지 합세하면서 시위가 지속적으로 확산, 충무파출소· 한국방송공사· 서구청· 부산세무소 등이 파괴되고 경찰차량이 소각당하고 파손되기에 이르자 정부는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진압에 나선다.

부산에서의 시위는 마산과 창원으로 이어지고 마산대학교와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며 민주공화당사· 파출소· 방송국을 타격하고 다음날은 시위대에 근로자와 고등학생이 합세한다.

한창 기승을 부리던 부마사태가 계엄 하에서 정부의 진압으로 진정국면을 맞이하는 중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과, 당진에 있는 중앙정보부 시설에 가려 했다. 그러나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의 방해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저녁이 되어 궁정동의 중앙정보부 소속 안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차지철, 김계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한다.

술을 겸한 저녁식사를 하며 박정희 대통령은 민중들의 대규모 소요사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며 또한 신민당에 대한 온건한 자세에 대해 중앙정보부를 질타했다. 그에 더하여 곁에 있던 차지철 역시 ‘반항하는 자들은 모두 탱크로 눌러버려야 한다’라고 김재규를 몰아세웠다.

곤궁한 상황에 처했던 김재규가 잠시 밖으로 나와 정승화와 김정섭이 있는 옆 건물에 들렀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저녁 식사를 빌미로, 중앙정보부 김정섭 제 2차장보에게는 그날 여섯 시 반까지 궁정동 안가로 오라고 하였던 터였다.

이미 사전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듯이 그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한 김재규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면서 박흥주와 박선호 등 수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신재순이 심수봉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중에 김계원에게 각하를 똑바로 모시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차지철에게 권총을 발사한다. 이어 김재규가 총구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향하고 방아쇠를 당긴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발사한 김재규가 다시 총구를 차지철에게 조준하고 발사하는데 총이 작동이 되지 않았고 바로 그때 정전이 된다. 순간 김재규는 급히 연회장을 빠져나가 박선호의 총을 들고 연회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차지철을 쏘고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S. doctor 김 | webmaster@eve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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