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3차인선 완료..정부조직법은?
박근혜 당선인, 3차인선 완료..정부조직법은?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2.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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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조직법 통과 전 장관인선 강행 국회 무시"

▲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사무실 브리핑룸에서 3차 국무위원발표를 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이끌어갈 총 17개 부처 장관 인선을 완성했다.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종 발표한 17개 부처 인선안에 따르면, 7개 부처 장관에 인수위 출신과 친박 인사들을 대거 포진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위원은 외교부 장관,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여성가족부 장관 등 인수위 출신들이 낙점됐다.

또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당에서는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유정복 의원이 안전행정부 장관에 지명됐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내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는 김종훈 미국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이 발탁됐다.

통일부장관에는 류길재 한국북한연구학회 회장, 농림축산부장관에는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 해양수산부장관에는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각각 지명됐다.

박 당선인은 이날 후속 11개 부처 장관 내정 인선을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통해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3일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발표에 이어 이날 추가인선으로 새 정부 조각이 완료됐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일인 25일 이후에 잡혀 '박근혜 정부'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시점은 3월초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용준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3차 인선, 11개부처 장관직 내정자를 발표했다. 위 왼쪽부터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유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동필 농림수산부 장관 내정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아래 왼쪽부터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Newsis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이날 인선과 관련,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기도 전에 각 부처 장관 인선을 강행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일 인수위에서 현재 경제부총리 신설이 입법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입법화 이전에 발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회 입법화 침해이자 정부조직법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압박성, 협박성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 미완료 상태이며 아직 시행될 수 없는 개정안 상태를 근거로 했다는 점이며 이를 볼 때 매우 심각한 입법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발표 직전 야당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는데 전화와 말로만 협조를 요구하면서 실제 타협과 양보의 여지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야당을 협박하여 더 큰 갈등을 초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야당이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 운운하기 이전에 더 이상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당선인이 대승적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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