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민주통합당은 편파수사라며 즉각 항고할 뜻을 밝혔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2007년 8월 청와대 회의에서 NLL 포기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영토주권 포기에 깊숙하게 개입돼 있다”고 주장한 이철우(53)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52)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무협의 처분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내용과 관련자 진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했으나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합참의장 등 청와대 및 정부 인사와 NLL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대책회의가 개최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즉각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언급했다.
박범계 법률위원장과 김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10.4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이를 준비했던 문재인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백종천 외교안보수석, 조명균 비서관 등의 일관되고 확고한 주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조차 없었다. 가히 편파수사의 백미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간조선이 인용하고 있는 국정원 보고서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전문증거라는 점에서 매우 증거가치가 낮은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면서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한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결국 권력에 줄을 선 정치검찰의 편파적 판단이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 검찰 개혁이 더욱 시급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갬철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정상회담 배석자들의 증언과 비공개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NLL사건을 악용한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개탄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행해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노 전 대통령이 NLL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대한민국의 영토선인 NLL을 지키고 국가안보 및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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