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 주변 방음시설 설치, 소음피해 줄어든다
민간공항 주변 방음시설 설치, 소음피해 줄어든다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7.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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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민간공항주변 방음시설 설치를 2015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을 확대하는 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은 착륙료 수익의 50%이내 이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 착륙료 수익의 75%를 부담하게 된다. 지난 1월 수립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1∼’15)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착륙료 수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제1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1∼’15)의 소음대책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확대하게 됐다. 한국공항공사의 부담비율이 75%까지 확대되면 현재 200억원 부담에서 약 300억원 수준까지 부담하게 되어, 국고 지원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어 있는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 5개 공항의 소음대책사업은 2010년말까지 총사업비 4,896억원중 2,222억원을 투입해 45.4%가 완료됐으며, 올해도 400억원(국고 200억원, 공사 200억원)을 투입해 주택 및 학교 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1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1∼’15)의 재원조달이 원활이 이루어져 2015년까지 방음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부진한 소음대책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공항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저감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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