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했지만..'정부조직개편안' 협상 장기화 조짐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최근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 간 의견 충돌로 인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내각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전향적 자세 변화와 결심”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과 18일 처리 시한을 넘기고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로 인해 이날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최대 쟁점인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부 이관 등과 관련해 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부 이관을, 야당은 방송 공공성 및 공정성을 내세워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야당에 대한 일방적 양보만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야당은 아흔아홉 가지를 양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여당은 남은 한 가지도 양보하라고 해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태에 몰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의 핵심 쟁점인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은 민주당에서도 지적해왔던 것으로 이러한 방향의 정책을 수행해가는 것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혀왔고 협력해왔다”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방통위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통부 해체이후에 흩어져버린 ICT 기능을 재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결국 정부조직개편안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도 답답하고 민주당도 답답하다. 양보할 수 있는 건 다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은 다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원안고수 가이드라인에서 지금도 대답을 미룬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정부조직법 통과는 대화와 타협의 새 정치 선물이며 대통령의 소통리더십이 강화되는 일석삼조”라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안을 수용하더라도 창조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 출범에 대해 발목잡기를 제발 중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야당 측과 합의가 된다고 해도 세부적인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저희도 100% 보장할 것”이라면서 “케이블 방송 같은 가치중립적인 사업자는 방통위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고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IPTV도 더 빨리 발전시키려면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5일로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마지막 날까지 진통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