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래부 제외한 정부조직안 처리 제안...꼬인 실타래 풀릴까?
민주, 미래부 제외한 정부조직안 처리 제안...꼬인 실타래 풀릴까?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3.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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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관련해 회담을 갖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통과와 관련 정치권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개편안 처리를 제안하고 나섰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처리하자는 것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미래부를 제외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한다"면서 "실체도 불확실한 수첩속 창조경제를 위해 스스로 손발을 묶지 말고 야당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 정부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결심을 했다"면서 "새 정부가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등 나라 안팎의 일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미래부 신설을 제외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부총리 신설, 국가안보실 신설, 중소기업청 업무영역 확대를 포함한 업무 등이 미래부 신설과 분리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그야말로 중대한 양보안을 제안했음에도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것마저 거절했다"면서 "새누리당은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민주당은 최소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수용해야 합의가 가능하다"면서 "새 정부 출범을 막고 피해를 주는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있다. 스스로 손발을 묶는 자승자박 형국이 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미래부 제외한 정부조직법 우선처리 제안을 새누리당이 수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미래부와 관련한 사항은 방송의 공정성, 창조경제라는 대통령의 역점부서라는 여러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민생, 안보 등의 부처부터 분리처리하자는 제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회동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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