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철 기자] 21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진정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길 원한다면 감세 철회가 아니라 부자 증세 당당히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평에서 민노동 우위영 대변인은 “오늘(21일) 한나라당 신임지도부와 정부, 청와대가 가진 첫 당-정-청 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이 기획재정부에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가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의 추가 감세 철회 당론은 수차례 이야기 했듯 고식지계이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철회하기로 한 부자감세는,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과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최고세율의 감세 철회만을 의미한다. 즉 한나라당이 감세를 철회한다고 해도 ‘잃지 않게 될’ 세수가 3조7000억원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 임기 기간 이뤄진 부자감세액 90조원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시한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사실상 대기업들의 제2의 감세 수단이 되어왔음을 고려하면, 법인세 감세 철회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부자-재벌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이지, 한나라당이 태생적인 부자-재벌 친화성을 극복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한나라당이 부자 감세 철회를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등 제2의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부자감세를 포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차례 지적했듯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과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문제를 해결하고, 점차 늘어나는 국민의 복지요구를 충당하고 위해서는, 감세 철회가 아니라 부자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의 민생정당을 선언했다면, 책임 있는 부자 증세 방안을 국민 앞에 먼저 내 놓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벌 대기업 총수들 불러 놓고 말로 때리는 것보다, 부자 증세 방안 제출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