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상시국' 선포..국정상황 점검? 野 압박?
박근혜 정부 '비상시국' 선포..국정상황 점검? 野 압박?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3.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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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윤창중 대변인이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간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새 정부의 국정 공백 우려가 짙어지자 청와대가 ‘비상시국’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비서실장 주재 상황점검회의를 매일 열고 국정 공백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한 장관들은 현 정부와 국정 철학이 다르고 정책결정권도 없어 굳이 국정 운영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 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비서실은 상황 점검을 위해 일일상황점검회의를 당분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형태로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 수석 전원,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국정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일대일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총리실로부터 각 부처 상황 종합자료를 받아 재점검한 뒤 매일 수석회의에 보고하고, 부처 점검이 필요하면 각 부처 기조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전략협의회를 활용하도록 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체 국무위원 중 정홍원 국무총리 1명만이 공식 임명된 상황에서 국무회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주부터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를 통해 부처별 현안을 점검해왔다.

지난 28일에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의 주재로 물가관계 부처 차관회의가 있었고, 이어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관계 차관회의가 열렸다.

이날도 정부는 오전 10시부터 신임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국민 생활안전 차관회의를 열고 유해물질 사업장 안전점검과 봄철 산불 예방, 학교 내 안전사고 등 지난 4일 박 대통령이 지시한 과제들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연으로 인해 예산집행, 사업시행 등에 차질이 생겨 국정 공백사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각 부처 장관 내정자의 임명 보류로 차관, 실장, 국장 중심의 비상시국 운영 효과는 미지수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7명에 대한 임명을 서두르지 않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위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7명의 장관 내정자의 임명 절차를 먼저 밟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무기한 기다리기 보다는 현안에 대처하기위해 빠른 공직 사회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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