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제안..野 "원안 날치기 꼼수" 거부
이한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제안..野 "원안 날치기 꼼수" 거부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3.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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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이한(좌측 두번째)구 원내대표가 모두발언 중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향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원안 중에서 기존 합의된 내용만 분리해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안 그대로 직권상정 하자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갖고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식을 믿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밝혔다.

이어 “협상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은 합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합의가 거의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자”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3대 조건에 대해서는 “이 3가지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자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많다”고 거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체계에서 민간 방송 사장을 국회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공정방송이 생명인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데 정치색 짙은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 공정방송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방송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는 우리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내에 ‘공정방송실현특별위원회’라도 설치하든지 새 정부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국가 안보가 불안한 상황이고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과 함께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원안에 앞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게 되며,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올려서 치라하자는 것이라면 이는 날치기”라며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통 크게 협조하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이었다”면서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제안해 왔던 합의 사항 우선 처리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잘 된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방송관련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합의안 처리는 국회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당장 만나서 최종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굳이 직권상정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직권상정 제안이 원안대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다수당의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직권상정을 요청하자’는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직권상정을 할 것처럼 오해해 일부 언론사가 오보를 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황한 새누리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상정으로 오해한 것 같은 데 그게 아니다”라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직권상정을 요청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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