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제재 만장일치 채택..중.러 마저 외면한 北의 선택은?
유엔, 북한제재 만장일치 채택..중.러 마저 외면한 北의 선택은?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3.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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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제8군단 장병들이 강원 고성군 전방 일대에서 탐지자산과 연계한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3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은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 채택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안보리는 7일 밤(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본부에서 5개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총 15개 이사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제재를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북한 제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토록 했으며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금지물품이 적재됐다는 정보가 있으면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북한 선박과 항공기의 검색 의무화, 금융계좌 개설 금지 및 외교관 감시 강화 등 고강도의 ‘그물망 제재’는 한층 강화됐지만 개인 및 핵심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지는 못했다.

결의에 포함된 기관은 북한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이며 개인으로는 연정남·고철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원과 문정철 단천상업은행 소속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된다.

처음으로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제2자연과학원은 노동당 기계공업부 소속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연구·개발하는 핵심 기관이다.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유사하며, 중·장거리 미사일 및 고성능 지뢰 개발을 맡아 왔으며,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기여한 인물로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은 101명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차 핵실험 직전인 지난 1월 주재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 참석한 최룡해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총참모장, 박도춘 군수담당비서, 홍승무 기계공업부 부부장 등 당·군 핵심은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반도 주변 4개국은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국은 대북 제재결의 2094호 채택에 환영함을 언급하며 북한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공격도 방어할 능력을 충분히 갖췄음을 강조하며 북한은 도발이나 위협을 통해 어떠한 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경고했다.

일본 측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하지 않기를 강하게 요구했으며, 러시아 측은 핵무기 분야와 모든 미사일 개발에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를 포기하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역시 결의안을 지지한다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긴장을 고조할 어떤 행동도 삼가라고 북한을 압박했다.

반면 북한 측은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즉극 반발하며 대응하는 군사적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는 파괴행위”라면서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들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를 한치라도 침범하고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대를 시찰하는 등 연평도 도발이 재연될 수 있음을 시사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남북간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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