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인사청문보고서 무산..朴대통령 국회 무시하고 임명할까?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도덕성 논란 등 각종 의혹을 받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부적격 의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2일 김 후보자는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협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적격·부적격 의견 등을 모두 담아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자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국방장관 공백으로 인한 안보위기를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을 마쳐야 한다. 지난 8일이 마지막 날이었다.

이때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통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최대 10일까지 추가 시간을 줄 수 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장관의 공백 기간 피해보다 무자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김관진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을 공백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장관은 무기장사가 넘볼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천안함 폭침을 보면서도 골프 치러갔다. 연평도 폭격을 보면서 일본 온천관광을 떠났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기장사를 고집하지 말라. 임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안보위기를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에 진짜 군인은 얼마든지 있다. 장병들이 희생될 때 골프장 가는 대신 진짜 피눈물 흘렸던 사람은 많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신뢰를 위해 ‘김병관 구하기’는 접어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부적격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동시에 국가 위기상황에 국방장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국가안보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1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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