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은 상고가 기각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앞서 곽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37억 원의 횡령액 중 32억 원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 의원은 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법원의 경종을 검찰이 자성의 계기로 삼아 검찰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명숙 의원은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 저에 대한 혐의가 4년 만에 무죄로 진실이 밝혀졌다.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면서 “저의 진실에 대해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그동안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 공정하게 재판을 이끌어 주신 사법부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 주신 변호인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개혁을 통해 새 정부에서는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전 정부 인사와 야당 인사들에 대해 보복성 기소와 정치탄압을 계속해왔다”면서 “그 결과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검찰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제기됐으나 검찰은 여전히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검찰의 무도함이 법원에 의해 밝혀졌듯 진실은 항상 승리하며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는 한 국민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검찰 개혁을 수용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검찰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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