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여야는 수시로 협상을 위한 접촉을 가졌지만 최대 난제인 종합유선방송채널인 SO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 문제로 번번히 협상이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방송 공정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한 뒤 공정 방송을 위한 제도나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앞서 제시했던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3대 조건 이행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일부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5일도 공식 협상은 제쳐두고 내부적으로 타협점을 찾는데 주력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국회선진화법을 논쟁의 테이블로 들고 나오면서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에 나서는 등 혼란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수용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어렵게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다.
민주당 역시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병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 아니라 원안을 고수하려는 대통령의 독선 탓”이라면서 “민주당의 합리적 주장을 1%만 수용했다면 지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누리당 핵심들은 대통령에게 옳은 것을 건의할 용기가 없는 것 같고 대통령 눈치를 보고 충성 맹세에 급급해 보인다”면서 “새 정부의 방송장악 의지가 없다면 구체적이고 가시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내 일각에서는 정부조직안 협상에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양보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통스럽지만 역지사지해서 지는 사람이 이긴다는 생각으로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지금 민생이 어렵고 국가안보도 불안한 상황에서 여야는 서로 오기의 정치를 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정 안되면 우리 야당이라도 양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가지고 계속 붙들고 싸울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장기화되면서 여당은 무기력하고 야당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면서 국회의 존립 이유까지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경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표단과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출범하고 20일이 돼 가지만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여당 대표단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 모두를 초청해서 현재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직접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었지만 야당 측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